그래픽=장하형

그래픽=장하형 그래픽=장하형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재난·재해에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지난겨울 폭설과 최근의 대형 산불을 계기로 고향기부제의 재난·재해 대응 역할이 주목받는다. 하지만 민첩한 대응을 가로막는 현행 제도는 문제로 거론된다. 현행법은 고향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만 쓸 수 있게 규정한다. 재난·재해 대응에 쓸 수 있는지 명쾌하지 않다 보니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치다 모금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겨울 경기 안성시는 폭설 피해가 발생한 지 약 20일이 지나서야 모금함을 열 수 있었다. 다른 법과의 충돌도 문제다. 최근 산불 피해 지자체들은 피해주민의 생계 구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기부금을 모금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행안부에 따르면 3월21∼31일 8개 피해 지자체에 모인 기부금만 약 44억원에 달한다. 이 기부금은 지방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피해주민의 주택 복구 등에 직접 지원될 수 있다. 반면 폭설·수해 대응을 위해 모금한 고향기부금은 이재민에게 직접 지원될 수 없다. 산불이 사회재난인 것과 달리 폭설·수해는 자연재난이어서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 지자체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만 의연금품을 모금·배분할 수 있다. 지난겨울 폭설 대응을 위해 고향기부금 모금함을 열었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피해농가의 시설 복구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았지만, 정부가 현금·현물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보험료 지원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향기부제의 재난·재해 대응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기부금 사용처에 ‘재해 예방 및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마크롱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이스탄불=연합뉴스) 송진원 김동호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가 오는 6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저녁 방송된 프랑스5 채널과의 사전 녹화 인터뷰에서 오는 6월 미국 뉴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위한 국제회의를 주최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마크롱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앞으로 몇 달 안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목표는 6월 중 사우디와 회의를 주최해 상호 인정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아울러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이들도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존재권을 부정하는 이들, 특히 이란과 같은 국가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바르센 아가베키안 샤힌 외무장관은 AFP 통신에 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팔레스타인 국민의 권리 보호와 두 국가 해법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환영했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마무드 마르다위 대변인도 10일 이에 대해 중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냈다.마르다위 대변인은 "정치적 무게가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프랑스는 공정한 해법을 도출하고 (이스라엘의) 점령을 종식하고 팔레스타인 인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강조했다.반면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성명을 올려 "허상인 팔레스타인 국가를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테러를 보상하고 하마스를 부추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다. 또 "이런 행동은 역내에 평화와 안보, 안정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덧붙였다.AFP, 알자지라 등 외신 집계에 따르면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등도 이에 그래픽=장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