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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찌라시 경찰, 네 차례 구속영장 신청·영장심의위도 거쳤지만법원 “혐의 다툼 여지 있어···증거인멸·도주 우려 낮아”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원 결정으로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열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비화폰(보안전화) 사용 정황 등을 둘러싼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준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두 사람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됐으며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주거지,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경호처 강경파’인 두 사람이 지시에 불응한 경호관들을 부당 인사조치했으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 사유는 앞서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해 온 논리와 유사하다. 김 차장 측도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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