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 학폭위 징계처분 억울하다면 필독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행정심판 기각 당하고 싶지 않다면일상생활도 바쁜데, 그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힘들게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를 신청했더니 결과는 기각 당했습니다.​정말 억울합니다.​어떻게든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아야 하는데, 그럼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해야 할까요?정말 안타깝지만,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청구는 단 1회만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분께서는 이미 행정심판에서 기각당했으니, 이를 다투고 싶다면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어려운 길이 될 테니, 각오를 다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반갑습니다.​음주운전 구호선 동주의 대표 변호사.​이세환입니다.​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아래의 3가지 이유 중 최소 하나로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찾아오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음주운전 초범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높아 면허취소가 된 행정심판 경우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해 면허취소가 된 경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된 경우​그렇다면, 오늘 글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하겠습니다. ​단,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중요한 내용은 표시해 두었으니 이를 중점으로 읽어주셔도 됩니다.​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란 무엇일까요?우리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 0.03% 이상인 경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즉 음주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이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표적으로는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있는데요.​형사 처벌은 우리가 흔히 아는 벌금과 징역을 말하는 것입니다.​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이 행정심판 내려집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500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형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500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 징역형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형*단, 10년 이내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그리고 행정 처분은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운전면허에 대한 처분입니다.​이렇게 음주운전으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면허구제를 위해 진행해 볼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행정심판 제도행정소송 제도 ​위의 3가지가 대표적인 제도입니다.​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생계형 행정심판 이의신청의 경우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이러한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로 면허구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택배기사, 화물차 운전수 등을 예로 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생계형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생계형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고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주제인 행정심판인데요.​행정심판의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과는 다르게 청구 대상에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꼭 생계형 운전자가 행정심판 아니라고 해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심판도 이의신청처럼 신청 기간이 짧은 편에 속하는데요. 처분 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억울함을 주장조차 해보지 못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은 처음 말씀드린 사례에서와 같이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가끔 어차피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건데 행정소송부터 청구하면 안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인해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싶다면 꼭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은 매우 힘든 절차로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행정심판 우리는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에서 기각을 당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이렇게 성공했었습니다.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힘든 일을 많이 겪어 오시다 이제 드디어 안정을 찾게 된 중년의 의뢰인이었습니다.​이런 과거가 의뢰인의 삶에 깊이를 더해 준 것인지, 의뢰인에게는 술과 함께 고민을 털어놓고 싶다는 부탁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운전이 꼭 필요한 일을 하기에 술과 친하지 않은 의뢰인이었으나, 지인들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런 술자리가 있을 때에 의뢰인은 아예 차를 가져가지 않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습니다.​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날은 의뢰인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집에 계신 어머니가 다쳐 병원에 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너무 놀란 의뢰인은 행정심판 늦은 시간 탓에 잡히지 않는 대리운전 대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한다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얼마 가지 못해 행인의 신고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이에 저희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면허취소 구제를 호소했는데요.​의뢰인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며 선처를 구함해당 음주운전의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 강조운전면허가 의뢰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직결되어 있고 어떤 전력도 없음을 강조​어찌 보면 뻔한 사유였으나, 디테일 하나까지 놓치지 않은 조력으로 저희의 의뢰인은 결국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행정심판 저와 저희 동주의 교통음주 연구센터를 찾아주신 분들 중에서는 세밀한 조력으로 인해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요.​물론, 100% 모든 분들을 구제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각자 상황도 다 다르고, 아무리 저희라고 해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사람이 사망하거나 한 사건에서 면허 구제를 받아낼 수는 없을 테니까요.​즉, 저희는 헛된 희망으로 의뢰를 유도하지 않겠습니다.​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quot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기분이라면, 빛이 쏟아지는 출구로 가는 길을 안...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B동 902호, 903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심판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