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소상공인 대출 탕감 속행하려면

​기존의 개인회생대출 높은 이자의 대출을 더 낮은 이자의 대출로 바꿔주는 것을 대환대출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마련했는데, 7% 이상 고금리 대출 혹은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받은 대출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활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가 과다하여 매장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채무자라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등, 채무 탕감을 도와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영엄자 개인회생은​1.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꾸준히 납입하여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려 나머지 잔존 개인회생대출 채무를 감면해주고 이전의 기록이 삭제되어 신용점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제도를 의미했습니다. ​2. 이때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책정된다고 했습니다.​3. 자영업자의 경우 매달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지 않은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즉 영업소득자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월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급여소득자와 많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월소득은 회생 절차에서 채무 변제의 기준이 되었는데, 영업소득자의 경우 급여소득자보다 계산 방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일정하기 때문에 월소득 계산도 쉬운 반면, 영업소득자는 개인회생대출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이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영업소득자의 매출은 카드매출 및 현금매출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때 현금매출에는 계좌이체 내역도 포함되었으며, 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을 통틀어 전체 매출로 보고 매출을 내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매입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매입에는 원재료비, 영업장 임차료, 직원급여 등의 인건비, 각종 공과비나 관리비 등의 기타 비용 등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개월 수의 경우 통상 1년으로 계산하며, 만약 자영업자인데 가게를 운영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실제 영업장 운영 기간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대출 시점이 5월 말 이후라면 직전 1년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가지고 소득을 증빙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생 신청 시점이 5월 이전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월평균 소득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 후 최저생계비와 각종 추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변제금으로 산정하고, 해당 변제금을 3~5년 동안 납입하면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비롯한 거의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외의 모든 부채에도​1. 도산 전문 변호사가 언급하길, 개인회생은 제1/제2 금융권의 채무뿐만 아니라 캐피탈, 대부업체, 사채업체의 채무와 개인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개인회생대출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는데요. ​2. 그러나 조세 등 우선변제채권으로 분류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원금 탕감이 불가능하고 전체 변제기간의 1/2 동안 우선변제채권의 전액을 갚을 수 있어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같은 정부 지원 대출 또는 보증서 발급 융자도 탕감 범주에 있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매출이 많은데, 카드매출이 발생하면 해당 대금은 바로 정산되어 자영업자 사업장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정산, 입금까지 약 2~3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매출채권이 발생한 카드사가 해당 자영업자의 채권사인 경우 매출 채권이 개인회생대출 그대로 압류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즉,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매출채권 상계처리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금융기관에서 매출대금과 상환액을 소위 '퉁치는'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변제계획안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변제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인데 영업소득자는 매출 채권이 아예 묶여버리면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향후 변제계획안대로 충실히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매출채권 상계처리로 인해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야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비롯한 채무를 탕감받고 개인회생대출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임금 채권은 조세 채권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탕감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이라고 했습니다. 임금 채권은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의미했는데 이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변제해야 했습니다. ​​간혹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받은 채무자들 중,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가 있었는데 임금 채권의 경우 규모가 작고 단기간에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회생법원 혹은 회생위원에 따라 변제계획안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의 개인회생대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1.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채무 원금의 최대 90%와 이자의 전액을 탕감해주는 고마운 제도라 했습니다.​2. 다만 법원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이익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변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3. 과도한 변제금은 곧 미납으로 이어졌으며, 3회 이상 미납할 경우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가능한 변제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했습니다. ​4.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변제계획안을 꼼꼼히 작성하고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많은 탕감을 받아 성공적으로 면책결정을 개인회생대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