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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위작업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9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에서 '민주를 넘어 공화로 : 헌법과 정치'라는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의 부담과 불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두고, 이 대표는 큰 개혁안을 끌어냈다며 자화자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가 말하는 '국민'에는 청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 속임수에 국민의힘도 언론도 휘둘리고 영합한 결과가 바로 13%(보험료율)-43%(소득대체율)"라며 "이 개정안 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년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이 대표 머리 속에 이 청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년들이 이 대표 같은 사람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저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지금의 청년들이 노후에 안심하고 연금을 받도록 한다는 연금개혁의 목표에 모든 걸 맞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며 "국회를 통과한 '13%-43%'는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40%로 내린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당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40%로 내렸던 소득대체율을 (이번에) 43%로 올린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짓이다"며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난 2월 11일 최 권한대행이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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