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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smile 작성일25-03-25 17: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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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한줄광고 수원지법, 공판준비기일 4월23일 오전 11시30분[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7.12. jtk@newsis.com[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공범으로 함께 재판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4개월 만에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대북송금 의혹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3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김 전 회장과 같이 기소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 받는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지난해 12월 재판이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다만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경우 여전히 기일이 추정 상태다. 이들의 법관기피 신청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당시 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에서 모두 기각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이 대표의 경우 같은 해 12월 법관 기피신청을 냈고, 이를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달 11일 "정기 인사로 법관들이 바뀌었다"는 취지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 대표와 그의 변호인단에게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다.이 대표의 변호인들은 지난달 13~14일 해당 결정문을 받았으나, 이 대표는 아직 이를 미수령한 상태다. 법원에서 6차례에 걸쳐 우편과 인편으로 서류를 보냈으나 '폐문 부재' 등을 이유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법원은 지난 24일 다시 이 대표에게 각하결정등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법원은 주중 야간에 집행관을 통한 송달을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집행관이 공휴일에 송달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를 송달받은 뒤 즉시항고 하지 않을 경우 본안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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