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커뮤니티 >> Q&A

툰코 시청 처벌 가능여부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Lucy 작성일24-07-06 23:35 조회80회 댓글0건

본문

툰코 툰코 시청 처벌가능여부 알아보기최근 밤토끼라는 불법 무료만화사이트의 운영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며 사이트가 폐쇠되었습니다.때문에 툰코 와같은 비슷한 불법 무료웹툰 사이트를 시청한 사용자 분들중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툰코 시청 처벌이 가능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툰코 시청 처벌사례 아직은 없다유사한 사례인 밤토끼 폐쇠건과 관련하여 수만명 이상의 접속자를 알 순 있었지만 다행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처벌은 툰코 없었습니다. 이 사례를 참고하면 툰코를 단순 시청만 한 사람들도 당장 처벌을 받을 것 같진 않다고 생각되는데요.​문제는 툰코를 시청한 후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다시 캡쳐하여 SNS나 사이버 공간에 공유 하는 '저작권법 위반'행위, 성인물로 판단되는 영상물을 공유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가능성은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최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사례를 보면 더욱 엄격해 지고 툰코 있는 분위기 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가분들의 소중한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 배포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지를 받는 추세 인데요.​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사용자들 역시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럼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툰코 시청 처벌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첫 번째로는 저작권법 위반을 조심해야 합니다. 툰코 과거 밤토끼의 운영자 분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 5억 7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요.​단순 사용자가 이러한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만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재배포 하거나 단순 공유를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것 인데요.​이는 꼭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작가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툰코 저작권법 위법이기 때문에 제 3자나 수사기관이 기소를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때문에 단순시청으로 끝난것이 아니라 선정적인 장면이나 한편에 해당하는 저작물 내용을 캡쳐하여 SNS 등의 사이버 공간에 배포하신 적이 있다면 처벌에서 자유롭다고 할 순 없으니 앞으로라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이러한 행위를 자주, 많이 하였거나 혹시나 그로 인한 상업적 이득을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심하실 툰코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모르니 간단하게 나마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분들을 통해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두 번째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면 토렌토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요.​토렌토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일조각을 여러 사용자로 부터 다운받을려면 사용자의 PC의 일정 폴더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나도 모르게 툰코 공유폴더의 영상물과 자료들이 공유되어 파일조각으로 업로드 되는 기능이 문제였습니다.​나는 배포할 의도가 없었지만, 내 공유폴더에 있는 웹툰 캡쳐 내용이나 불법 성인 영상물 등이 공유가 되어 내가 배포자가 된 것이죠.​이러한 부분들을 참고 하셔서 앞으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작가분들의 소중한 저작권을 올바른 소비문화를 통해 구입해서 시청하는 것이겠죠.​이상으로 툰고 시청 툰코 처벌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내용이나 법적문제의 해결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또 도움되는 법률정보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최근 유명한 무료 만화 사이트이던 밤토끼가 저작권 위반으로 운영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으며 폐쇄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툰코'라는 만화 사이트를 시청한 사용자들은 저작권법 위반에서 안전한 걸까요? 자세하..#툰코시청처벌 #툰코처벌

툰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신성사 | 대표자 박한규 | 사업자등록번호 106-50-64457 | TEL 02-713 –3691 | FAX 02 - 716 - 8564 | ADD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8길 17 나우빌딩 2층 | E-mail help@sscom.co.kr

Copyrightsⓒ2016 신성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