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

동두천 치과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주제로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성 동료의원을 2022년 8월 강제추행한 사건과 국민의힘 소속 동료의원을 강제추행한 사건이 최근 1심 선고가 나오면서 마무리됐다. 결과는 피고인 상병헌 징역 1년 6개월.3년간 수사와 공판이 진행돼온 이 사건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의장이었을 2022년 당시 동료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며 강제추행 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었다.상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를 본 의원은 일관되게 호소해왔다. 상의원은 오히려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동료 의원을 맞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상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상의원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무고 혐의를 발견해서다.직접적 증거가 미비한 상태서 누구의 주장이 거짓인지 밝혀내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라도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의 난이도는 그만큼 높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이런 과정에서 상의원에 대한 또 다른 강제추행 사건이 방생됐다. 국민의힘 소속 동료의원이 "상의원에게 강제 키스를 당했다"고 폭로한 것. 하지만 이 역시 상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강제추행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무고 혐의가 농후하다고 판단해 상의원을 추가 기소했고, 무고 혐의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상 사건의 결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돼 왔다. 무고 혐의까지 받는 상의원이 진술하는 주장이 사실상 신뢰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서다. 그만큼, 무고 혐의는 죄질이 좋지 않게 봤다는 것.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상의원은 피고인 신분이 되면서 결국 의장직도 상실했다. 동료 의원들이 상의원에 대해 2023년 5월 의장직 불신임안 투표를 진행했고, 사건 당사자 3명을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계엄령 발동과 탄핵 자초로 휘청거리고 있다. 진보와 보수라는 기존 우리 정치의 오랜 축이 무너지면서, 향후 정치의 패러다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형성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과연 위기의 보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 정치의 미래를 좌우할 요소는 무엇인지, 국내 대통령학 분야의 권위자로 불리며 김대중(DJ) 정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실 국장 등을 역임한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을 여의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났다.최진 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진보의 보수 대결을 넘어 강성 보수와 강성 진보란 말이 정확하다고 진단했다. 또 시대 정신은 탈이념과 친민생 이라며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이념과 정파성을 초월한 '민생'이 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의 일문일답.Q. 대선 이후에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봤나. 보수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나."국민의힘은 지난 두 차례의 대선을 세 가지 측면에서 면밀히 되돌아봐야 한다.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3월 출범 이후 3년 동안 한사코 극우의 방향으로 달려갔다. 두 번째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심의 당 운영이 이뤄졌고, 세 번째는 민생이나 정책적으로 뚜렷한 업적이 없었다.그런데 이러한 윤석열 정부 때의 세 가지 뼈아픈 과오와 실책들이 개선되기는커녕 국민의힘에 그대로 남아있다. 올해 6·3 대선에서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참패했는데도 말이다. 개선되기는 고사하고 지금껏 국민의힘에 더 악화된 상태로 남아있다.이번 대선은 다른 대선과 크게 다르다. 12·3 불법 계엄이라는 엄청난 사건 때문에 민심의 철퇴를 맞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도 변화하지 않았다. 국민들로부터 가혹한 심판을 받고 참패한 국민의힘은 적당한 변화가 아니라 상전벽해(桑田碧海), 진천동지(震天動地)할 대변화를 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최근 당권 경쟁과 윤핵관들의 움직임, 혁신위원장의 한계 등을 보면, 국민의힘은 변화가 아 동두천 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