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임금체불 강제

ⓒ게티이미지뱅크임금체불 강제 ⓒ게티이미지뱅크임금체불 강제수사가 전년 대비 34.4% 급증했다. 노동당국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강력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구속수사·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작년 동기(375건) 대비 129건(34.4%) 증가했다. 2023년 4월(193건)과 비교하면 2.6배 늘었다.노동당국은 우선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단행했다.고용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 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장애인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6일 복수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목포지청은 네팔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의 상습폭행 전모를 밝히고, 임금마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를 지난달 28일 구속하기도 했다.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이어졌다.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로 고액의 체불임금이 전액 청산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SW) 개발업을 하는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결정하고, 근로자 50명의 임금 5억8000여만원을 체불한 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지난 2월 28일 출국정지 조치를 하자 사업주는 약 한 달 후에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라며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이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게티이미지뱅크임금체불 강제수사가 전년 대비 34.4% 급증했다. 노동당국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강력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구속수사·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작년 동기(375건) 대비 129건(34.4%) 증가했다. 2023년 4월(193건)과 비교하면 2.6배 늘었다.노동당국은 우선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단행했다.고용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 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장애인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6일 복수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목포지청은 네팔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의 상습폭행 전모를 밝히고, 임금마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를 지난달 28일 구속하기도 했다.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이어졌다.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로 고액의 체불임금이 전액 청산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SW) 개발업을 하는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결정하고, 근로자 50명의 임금 5억8000여만원을 체불한 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지난 2월 28일 출국정지 조치를 하자 사업주는 약 한 달 후에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라며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이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0월 시행을 앞둔 체 ⓒ게티이미지뱅크임금체불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