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등 통상 협의를 위해 출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 협의’ 첫 만남을 갖는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8개 부처에서 대규모 출장단을 꾸려 ‘총력전’에 나선 만큼 관세는 물론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인 비관세 장벽 해제, 방위비 증액 등 다양한 논의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22일 인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첫 대면한다. ‘경제 사령탑’인 최 부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찾은 인사 중 최고위급이며, 베센트 장관과 첫 만남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미국 측의 요청으로 양국 간 협의가 조율되기 시작했고, 비슷한 기간 관세 및 통상 협의를 위해 출국하게 된 안 장관과 함께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남이 성사됐다. 이에 회담은 양국 재무·통상 수장들이 만나는 ‘2+2’ 형식이 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을 만나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출국한 안 장관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5% 관세가 부과돼 산업에 큰 피해가 있는 자동차 등 영역을 위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미국행에는 8개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환경부 등 부처에서도 같이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는 물 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언론 기고를 통해 “공수처라는 배의 키를 잡은 선장으로서 현직 대통령 수사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느낀 어려움에 관해 적고자 한다”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권한 확대를 주장했다. 오 처장은 23일 법률신문에 실은 ‘공수처의 좌절,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특별기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겪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면서 “권력기관 견제 목적으로 공수처가 설립됐는데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검찰에 맡겨서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등 여러 공직자의 직무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법률상 기소 대상은 판·검사, 고위 경찰로 제한된 점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오 처장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란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소권의 범위를 넓혀 공수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의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처장은 “또 다른 어려움은 ‘관련 범죄’ 규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계없이 내란죄만 실행한 공범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의 ‘관련’ 사건에 해당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오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라는 현행 규정을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 처장은 “공수처는 검사 연임에 있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이는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면서 “고위공직자 부패 청산이란 시대적 요구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 폐지와 검사 정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임정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