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부동산 경기 악화에 악성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중견 건설사 9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시평 58위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해양조선건설(83위) 등이 차례대로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부도 건설사도 증가 추세다. 2021년 부도 건설사는 12곳이었지만, 2022년 14곳, 2023년 21곳, 2024년 30곳으로 늘었다.악성 미분양 주택 증가는 건설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건설사의 원활한 자금 회수를 막기 때문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역시 지난 21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건설 업계는 악성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2만3722가구다. 전년 동기 1만1867가구 대비 99.9% 증가했다. 전월 2만2872가구와 비교하면 6.1% 늘었다. 2013년 9월 2만4667가구를 기록한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지방의 악성 미분양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가구는 1만9179가구로 전국 악성 미분양의 80.8%는 지방에서 나왔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067가구로 가장 많았다. 경북이 2502가구, 경남이 2459가구, 전남이 2401가구를 기록했다.악성 미분양이 증가하자 정부는 해결책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CR리츠가 악성 미분양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LH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LH는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했던 2009년에도 미분양 주택 2163가구를 7045억원을 들여 사들인 바 있다.CR리츠는 LH 매입과 달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임대로 운영한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현재 JB자산운용이 설립한 1호 CR리츠미국 내 12개 주가 현지시간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며 관세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AP 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애리조나주, 버몬트주 등 미국의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이날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해 헌법적 질서를 뒤엎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크리스 메이즈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이날 소 제기를 알리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경제적으로 무모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며 "제정신이 아닌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날 12개 주 소송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중단해달라며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김민욱 기자(wook@mbc.co.kr)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09568_367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