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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야간 정계, '헌법 84조' 해석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국힘 "'재직 중 소추' 불가…기존 재판은 당연히 계속"민주·혁신당 "불소추특권에 형사재판 포함…재판 정지" 개혁신당 "직무 제한되지 않은 선에서 '재판 가능'"'헌정질서 파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 시작됐다. 차기 정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및 내란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극단적으로 갈라진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 야권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문제가 이번 대선판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 받는 후보가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 재판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이른바 '헌법 제84조의 딜레마'다. 이 쟁점을 둘러싼 학계와 법조계, 정치권 의견과 해외 사례를 심도 있게 살펴 총 4회에 걸쳐 전한다. [편집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곽영래 기자]"형사소송법상 소추, 기소보다 넓은 개념"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대통령 불소추특권이다.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의 재판 문제는 이 중 '소추'에 집중돼 있다.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소추'(訴追)는 검사의 공소제기 및 그 이후 공판절차 개시 요청으로써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불소추특권'의 적용을 받아 소추가 금지된다. 쟁점은 '대통령 취임 전 공소제기가 된 경우'다. 여기서 법원이 현직 대통령을 재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학계와 정계 모두 의견이 분분하다.먼저 정계만 놓고 봐도 각 당별로 해석이 제각각이다.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받지 않는다' 법문 그대로, 소추할 수 없다고 해도 기존 진행되던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국민의힘) △"불소추특권에 형사재판이 포함되고 기존 재판은 정지된다"(민주당) △"소추 의미에 따라 재임 중 '공소제기·공소수행'이 불허돼 재판 불가"(조국혁신당) △"대통령 직무에 제한을 두지 않은 선에서 재판 진행 가능"(개혁신당) 등이다.민주당, 대법원 '사건 기일 추후 지정 가능성' 기대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통령 선출을 전제로, 이 대표 재판 중 가장 확정판결에 근접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하급심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당은 율사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대법원이 사건의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는 방식을 쓰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는 눈치다. 형식적으론 재판이 개시된 상태지만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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