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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中 서해 불법 구조물을 보면서 떠 올리는 <지난 주 ‘中 서해 불법 구조물을 보면서 떠 올리는 김영환씨 전기고문’에 이어 계속됩니다.>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에 대한 전기고문 사건은 2012년 7월 30일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국회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한 후에야 소극적인 입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중국 정부가 수감 중인 우리 국민 625명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를 하겠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방한한 중국 공안부장 특별대우하금열 실장이 당시 국회에서 이같이 발언해야 할 정도로 김영환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중(對中) 저자세’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김영환씨 사건에 대해 가급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는 ‘로키(low-key)’로 대응한다는 기조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건을 축소하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외교부의 한 국장급 간부는 “김영환씨 사건에 대해 청와대에서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가 없다. 사건 추이를 잘 알려고 하지 도 않고, 특별한 지시도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7월 13일 청와대를 예방한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과 환담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당시 중국 공안의 김영환씨 고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에 항의하지 않고 그의 석방만 요청, 논란이 일었다./청와대 이런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국의 공안부장 방한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김영환씨가 구금중인 상황에서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이 7월 12일 방한했습니다. 멍 부장은 장쑤(江蘇)성 당서기를 거쳐 2007년 공안부장에 임명됐습니다.멍 부장은 부패 혐의로 몰락한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서기 사건의 여파로 저우융캉(周永康) 정법위원회 서기가 실각할 경우, 후임에 임명될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안부장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정법위원회 서기는 중국의 공안· 정보기관·법원·검찰 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공안사령탑’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멍 부장을 특별대우했습니다. 그는 2박 3일간의 방한 기간 중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성환 외교부장관을 만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김기용 경찰청장도 만났습니다. 국정원 안가에서 원세훈 국정원장도 별도로 면담했습니다.중국의 부총리급 국무위원이 대통령 외에도 외교·안보(시사저널=오유진 기자)미국과 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무역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대중 145%, 대미 125%의 관세로 전쟁을 시작한 양국이 뜻을 굽히지 않자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하 시진핑)은 한 손에는 관세를, 다른 손에는 반도체·희토류 등 상대국에 타격을 입힐 전략자원을 무기로 연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중국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희토류다. 중국은 4월4일 희토류 6종 및 희토류 자석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희토류는 전기모터 등에 사용되는 자석의 핵심 재료로, 인공지능(AI) 반도체칩을 비롯해 전기차·전투기·미사일 등 첨단제품 생산 시 사용되는 필수 광물이다. 중국은 전 세계 가공 희토류의 90%를 생산하는데, 미국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70%에 달한다. ⓒ챗GPT 생성 이미지 F-35 전투기 1대에 희토류 400kg 필요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재 미국 방산업체들이 보유한 희토류 비축량은 수개월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F-35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데 약 400kg의 희토류가 필요하다. 미국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스의 최고경영자(CEO)인 제임스 리틴스키는 "드론, 로봇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의 공급망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첨단·군수 산업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은 보잉 여객기 인수 중단, 미국 영화 수입 축소 등 전방위적 조치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미국은 또 다른 비장의 무기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택했다. AI 개발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를 사실상 중국에 보내지 않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4월15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 등으로 'H20'을 수출할 때 반드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H20은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저성능 AI 반도체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중 가장 성능이 좋아 딥시크 등 중국 AI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16일에는 미국 AMD, 인텔의 반도체칩, AI 가속기 등도 대중 수출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AI 및 슈퍼컴퓨터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압박 조치로 수출 제한을 택한 것이다.다양한 분야에서 <지난 주 ‘中 서해 불법 구조물을 보면서 떠 올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