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 중 절반 이상 실제 이상거

"의심거래 중 절반 이상 실제 이상거래로 적발"국토부·지자체·부동산원 매주 합동 현장점검강남3구 등 토허구역 및 인접지역 집중단속# A씨는 서울 ○○구에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했습니다. 자기자금은 17억원, 나머지 30억원은 아버지로부터 차입해 마련했습니다.# B씨는 서울 ○○구 소재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했습니다. 매도자 C씨는 B씨의 아버지였고요. B씨는 이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C씨와 보증금 11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결국 자기자금 4억원으로 아버지 소유의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셈이죠.국토교통부는 A씨 사례를 차입금 과다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 거래로 보고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B씨의 경우도 보증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는데요. B씨의 전세가는 전국 평균 전세가율(3월14일 기준 56.11%)보다 17.2%포인트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시 C씨가 평균보다 후하게 전세금을 줬다는 거죠.국토부는 지난 1~2월 서울 강남3구와 인접지역의 아파트 매매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추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꽤 많은 숫자죠.물론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의심거래가 모두 '불법성'이 있는 이상거래도 아니고요. '집 살 때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게 뭐가 문제냐'는 생각도 이해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증여임에도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허위로 차용증을 썼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의심거래로 걸러낸 건들 가운데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이상거래인지 확인하는데요. 의심거래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위반사례로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매주 현장 점검…토허구역·인접지 집중올해는 특히 지난 2월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그리고 그 인접지역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집값도 불붙듯 확 뛰었고요.이어 3월에다시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되긴 했지만요.국토부는 거래가 늘면서 의심거래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의심거래 중 절반 이상 실제 이상거래로 적발"국토부·지자체·부동산원 매주 합동 현장점검강남3구 등 토허구역 및 인접지역 집중단속# A씨는 서울 ○○구에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했습니다. 자기자금은 17억원, 나머지 30억원은 아버지로부터 차입해 마련했습니다.# B씨는 서울 ○○구 소재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했습니다. 매도자 C씨는 B씨의 아버지였고요. B씨는 이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C씨와 보증금 11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결국 자기자금 4억원으로 아버지 소유의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셈이죠.국토교통부는 A씨 사례를 차입금 과다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 거래로 보고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B씨의 경우도 보증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는데요. B씨의 전세가는 전국 평균 전세가율(3월14일 기준 56.11%)보다 17.2%포인트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시 C씨가 평균보다 후하게 전세금을 줬다는 거죠.국토부는 지난 1~2월 서울 강남3구와 인접지역의 아파트 매매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추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꽤 많은 숫자죠.물론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의심거래가 모두 '불법성'이 있는 이상거래도 아니고요. '집 살 때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게 뭐가 문제냐'는 생각도 이해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증여임에도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허위로 차용증을 썼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의심거래로 걸러낸 건들 가운데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이상거래인지 확인하는데요. 의심거래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위반사례로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매주 현장 점검…토허구역·인접지 집중올해는 특히 지난 2월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그리고 그 인접지역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집값도 불붙듯 확 뛰었고요.이어 3월에다시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되긴 했지만요.국토부는 거래가 늘면서 의심거래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신고가로 거래를 신고한 후에 다시 해제하는 등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정황도 포착됐다고 해요.이에 국토부는 토허구역과 함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강동·마포·성동·동작 등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매주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어요.자금출처, 업·다운거래 '주시'현장점검은 실제 거래내역을 들여다보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요. 점검에서 핵심이 되는 자료는 '자금조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