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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 작성일25-03-15 12:5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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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자동글쓰기 네이버상단노출 거부권 행사 尹 이어 두번째로 많아…헌재선고 지연시 더 늘어날 듯崔 공세 수위 높이는 野…신중 기류 속 커지는 탄핵 목소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4/뉴스1(서울·세종=뉴스1) 전민 한재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야권은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 야권 내 탄핵 주장도 강해지면서 최 대행의 정치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최 권한대행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탄핵 신중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더 늦어지며 거부권 행사가 늘어난다면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15일 정치권·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최 대행이 권한대행을 맡은 후 약 두 달 반 동안 행사한 거부권은 이번까지 총 8건에 이른다.이는 윤 대통령(25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노태우 전 대통령(7회), 한 총리(6회)를 넘어섰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전 권한대행은 2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최 대행은 권한대행직을 맡은 직후인 지난해 12월 31일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월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로 '위헌성'과 형사법 체계 훼손, 권력분립 원칙 침해, 적법절차주의 위배 등을 들었다. 특히 특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공소시효 정지 및 공소 유지 권한을 포함하는 조항이 형사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최 대행은 앞서 세 차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위헌성과 여야 합의 부재를 꼽은 바 있다. 야당을 자극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찾은 것이다. 최 대행은 검찰을 향해서도 신속·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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