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컨설팅회사 DES

작년 개편컨설팅 연말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큰 화제가 되었죠!오늘은 기존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입장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이로 인해 임금체계를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입장 변경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개념이 재정립되었습니다. 기존에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내세우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된 것인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개념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개편컨설팅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액·일급금액·주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하는데,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고정성 요건을 부가하여 이를 이유로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을 이번에 폐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입장 변경 전 후를 비교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쟁점이 되는 임금항목 세 가지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쟁점이 되는 임금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재직조건부 임금​재직조건부 임금은 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개편컨설팅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는데요!​[과거] 대법원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 임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현재]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조건이므로, 이러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2.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특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지만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는데요.​[과거] 대법원은 근무일수 개편컨설팅 조건부 임금에 대해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근무일수'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달성하여야지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현재]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밖에 없는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3. 성과급​성과급이란 근로자의 개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는데요.​[과거] 그 전까지 대법원은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 및 개편컨설팅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현재]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제외하더라도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근거로 고정성이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한 것이 달라진 점이죠!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여전히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개편컨설팅 보았습니다.​각각의 임금항목에 대한 대법원 입장 변경 전 후를 비교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이로 인해 기존 고정급 임금체계를 사용하던 기업들은 성과평가 및 성과급 제도 등을 활용하여 변동급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 잦은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등 통상임금 상승분을 최소화하여 인건비 개편컨설팅 부담을 줄여야겠죠!​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법률 자문이 수반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에 관한 부분은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가의 정교한 법률자문 및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한 법률자문 및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주 혹은 기업의 인사담당자들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승연 노무사이번에 변경된 개편컨설팅 전원합의체 판결의 적용시점 및 소급적용 여부 등 추가 정보는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연 노무사입니다. 최근 경영계와 노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 네이버 블로그​그 외 간단한 상담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유료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노무사 유료 채팅상담] 임금,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해당 상품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각종 수당등을 미지급하여 근로자 입장에서 법 위반 사실 여부, 진정시 준비서류, 진정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