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소재 한 대학

15일 오후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축제 현장의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다. 김광우 기자.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분리수거 통이라도 있었으면”큰 쓰레기통 안에 일회용 쓰레기들. 각종 음식물과 뒤섞인 채 산처럼 쌓여 있다. 갈 곳 잃은 쓰레기들은 그대로 통 밖으로 밀려나 바닥에 떨어진다.이 곳은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봄 축제 현장. 어질러진 쓰레기통 뒤로는 유명 가수의 공연을 보고 있는 학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예외는 없다. 모두 일회용 컵이나 접시에 담긴 음식물을 먹고 있다. 학생들이 운영하는 간이주점 테이블 위에도 수저와 그릇, 테이블보 등 일회용품이 즐비하다. 15일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간이주점 테이블 위에 일회용품이 놓여 있다. 김광우 기자. 분리수거도 이뤄지지 않는다. 커다란 쓰레기통과 봉투 안으로 모든 쓰레기가 버려진다. 한쪽에 설치된 100L 용량의 쓰레기통이 30분도 안 돼 가득 차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특정 대학의 문제는 아니다. 축제 기간이면 대량으로 배출되는 일회용 쓰레기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다회용기 도입 등 실질적 변화를 추진하는 곳은 일부에 머물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축제 현장에 버려진 쓰레기들. 김광우 기자.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지난해 11월 최근 2년 내 대학 축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축제 쓰레기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축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특히 사용 경험 비중이 92%에 달하는 일회용 쓰레기 배출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하지만 축제에서 음식을 구매할 때 다회용기를 사용해 본 참여자 비율은 전체 17%에 그쳤다.이뿐만 아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인 55%는 축제에서 나온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 별도의 분리수거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오후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축제 현장에 버려진 쓰레기들. 김광우 기자. 실제 지난 15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당근책으로 배당소득세와 상속세 등 세제 인센티브 개선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저평가가 고착화된 국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인센티브를 배제하고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미흡한 주주권 보호 등 기업에 대한 채찍질만으로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배당 확대·자본시장 유입 촉진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정당 후보들의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주환원 강화를, 국민의힘은 세제혜택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있다. 세부 정책으로 가면 세제 혜택에 적극적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배당소득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0%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세제 혜택을 주요 골자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주환원 강화의 주요 방안으로 세제 혜택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유세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도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기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대선 공약에 담기지는 않았다. 기업들의 저조한 배당성향은 해묵은 문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한국의 배당성향은 22%로, 중국 29%, 신흥국 34% 등 보다 낮다. 금융투자업계는 이같이 낮은 배당성향의 주요 원인으로 비합리적 과세체계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은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면 비과세인 것과 달리 배당소득은 15.4%의 기본세율에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9.5%)까지 적용하고 있다. 동일한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임에도 불균형한 과세체계로, 배당 확대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업계에서는 배당소득 세제 개편을 배당성향 확대의 핵심 동인으로 꼽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별도세율을 적용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