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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새벽배송 택배차량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 연합뉴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이미 ‘정해진 미래’인 만큼, 현재 자원의 효율성을 끌어올려 적응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은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노인 취업을 늘리고, 외국 인재를 유치하는 등 대책을 언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펴낸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 보고서에서 위와 같이 주장했다. 적응 전략은 크게 4가지로 ▶AI를 기반으로 한 생산성 혁신 ▶고령층 인력의 생산적 활용 ▶글로벌 인재 유치 ▶노동 혁신 등이다. 구체적으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AI와 협업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 경우 2024~204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8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AI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해당 기간 연평균 잠재성장률(1.15%)보다 0.66%포인트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찬가지로 현재보다 60세 이상 고용률을 5%포인트 높일 경우 잠재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 수입도 5784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하면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뜻한다. 고숙련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고숙련 이민자를 유치해 2023년 기준 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 비중을 15.0%까지 끌어올렸다. 한국은 외국인 중 전문인력 비중이 4.7%에 불과하다. 김천구 대한상의 연구위원은 “외국 인재가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기 위해 비자 혜택을 주는 ‘K-블루카드’를 도입하고, 경쟁국보다 나은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또 일부 산업에서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하고 정년 이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방법의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등 노동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보다 먼저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맞은 일본이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정상화’ 전략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시스템 개혁 등 사회의 질적 강화를 목표로 한 ‘관리와 적응’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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