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협박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상에서함부로 랜덤채팅 성적인 언행 했다가는우리는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세상에 매우 익숙해져 있으며,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비대면형 성범죄가 존재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그중에서도 몇 년 사이 모르는 사람과 무작위로 매치가 되어 대화를 나누는 랜덤채팅에서 한 성적인 말이나 무심코 뱉은 성적인 욕설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흔히 통매음이라고도 하는 랜덤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랜덤채팅통매음이성립 가능한 이유는위 통매음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면 얼핏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비슷해 보인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의 경우, 두 범죄와 달리 랜덤채팅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는 큰 차이점을 지닙니다.​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특정성이란 '제3자가 보았을 때 해당 내용이 누구를 말하는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즉,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단체 채팅방이나 개방된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있거나 전달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그러나 통매음은 그렇지 않기에 1대1 채팅에서도, 상대가 현실 속의 누군가로 특정되지 못하는 랜덤채팅에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한마디나 욕설 하나만으로도 랜덤채팅 랜덤채팅통매음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꼭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한 것이 아닐지라도 '상대에 대한 성적인 조롱이나 비하'를 통해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고자 했다는 의도만 인정된다면 유죄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가벼운 한마디로'성범죄자'될 수 있기에랜덤채팅통매음 혐의를 받은 분들은 종종 그래도 비대면형이기에 성범죄 중에서는 가벼운 편이지 않냐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대면형 성범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경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똑같이 성범죄 전과가 생기고 보안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랜덤채팅 안일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고 또 심각한 사안일 경우 공개되거나 해당 지역에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나체 사진이나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 명백히 성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행위가 아닌, 성적인 단어가 섞인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일 수 있기에 서둘러 대응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최근에는 심지어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상대가 성적인 욕설을 하도록 유도하고 랜덤채팅통매음이나 게임채팅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성적인 랜덤채팅 욕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이미 혐의를 받은 사안이라면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거나 홀로 진술을 하러 가기보다는 먼저 변호인과 사건에 관한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통매음 무죄 선고까지사건 개요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취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간밤에 보고 싶고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다음 날 친구에게 해당 문자가 친구의 조카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다시 확인해 보니 랜덤채팅 의뢰인은 친구의 조카를 전 여자친구로 착각한 것이었으며, '하고 싶다'는 메시지도 보내져 있었는데요. 조카를 만나 사과하라는 친구의 말에 의뢰인은 당장 그러려고 했으나, 갑자기 친구는 태도를 바꿔 터무니없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합의를 하지 않았고,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여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재판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펼쳤습니다.​대법원의 판례 및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단 및 해석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동이 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노골적으로 성 랜덤채팅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피해자에게도 수차례 사과하고자 시도해 왔다는 것​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굿플랜의 주장들을 전부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려 주었으며, 의뢰인은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굿플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생각이 있으...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5층 법무법인 굿플랜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랜덤채팅 68 7층 703, 7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