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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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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14 09:32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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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기사와 무관한 사진) 10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에 설치된 태블릿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04.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주동일 최홍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제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더 강화하고 자금세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9일 국민의힘-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과 여러 은행이 제휴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현재 국내에선 ▲업비트-K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으로 5대 원화거래소가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2021년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과 제휴를 맺고, 실명 인증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실명인증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당시 거래소들이 은행과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1거래소-1은행 체제'가 관행처럼 굳어졌다.실명계좌 목적은 '벌집계좌'를 막고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데 있었을 뿐, 한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제휴하는 방안은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최근 들어 거래소와 은행들 사이에서 '1거래소-다은행' 체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금융당국 정책에 따라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다.거래소 입장에서는 여러 은행과 제휴를 맺게 되면 고객 유치에 대한 확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개인회원은 인터넷은행, 법인회원은 시중은행에서 계좌를 발급 받는 등 은행별 강점을 고려해 전략을 짤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2030세대가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고객으로 유입할 수 있다는 비재무적 장점이 생긴다. 또 요구불 계좌 자금이 많아지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춰지고, 예대금리차가 커져 수익성이 좋아지는 재무적 효과도 있다.반면 우려섞인 시선도 있다. 1거래소-다은행 체제가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을 더 심화시킬 수 있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임명한 ‘낙하산+알박기’ 기관장·상임감사가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2027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낙하산 인사들이 일선에서 정책을 수행한다는 얘기다. 제21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3일부터 2030년 6월 2일까지다. 기업분석연구소인 리더스인덱스가 331개 공공기관 기관장과 상임감사 등 400명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는 총 344명이다. 이 중 149명(43.3%)이 4·15 총선 이후 부임했다. 기관장이 124명, 상임감사는 25명이다. 특히 이중 5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국민의힘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로 분류됐다.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예술·방송분야와 보수 수준이 높은 공기업에 많은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부적격 인사를 걸러낼 수 있는 인사 시스템 구축, 정책 집행 역할이 큰 기관은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실·대선 캠프 인사 줄줄이 낙하산 작년 6월 14일 취임한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대통령실 근무 당시 김건희 여사 국악공연 ‘황제 관람’에 관여했다는 의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혹을 받았다. 임기는 2027년 6월 13일까지다. 작년 7월 29일 취임한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임기는 2027년 7월 28일까지다. 작년 8월 1일 취임한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2021년 8월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국민통합특보, 2023년 3월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6월에는 국민의힘 특보단장을 역임한 정치인 출신이다. 민 사장은 사장 공모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서 관련 분야 논문 발표, 연구 및 과제 수행 주요 업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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