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끼임사고로 숨진 김충

2일 끼임사고로 숨진 김충현씨의 책상 위에 이재명과 기본소득 책이 놓여 있다. 사진제공=사고대책위. [서울경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씨의 책상이 일반에 공개됐다. 김씨의 책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책이 놓여 있었다.‘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김씨의 평소 모습을 알리기 위해 사고 다음날인 3일 김씨의 책상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김씨 책상에는 최경준 오마이뉴스 기자가 쓴 ‘이재명과 기본소득’이 펼쳐져 있었다. 책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을 분석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김씨는 평소 동료 자녀들의 생일까지 메모할 만큼 다정하고 꼼꼼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노동계는 김씨 사고에 대해 업체의 안전관리체계 부실과 산업재해에 취약한 우리 산업의 단면이 또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6년 전 김용균군이 사고로 숨졌다. 발전소는 다단계 하청이 만연해 대표적인 위험의 외주화 현장으로 꼽힌다. 김군의 사망사고는 기업에 사고 책임을 강하게 묻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의 분기점이 됐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사고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이유, 작업 재개 요청 판단자,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한국서부발전의 역할 등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과 사고 수사를 진행 중인 고용부는 이날 특별감독 강도의 현장 근로감독을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김씨 사고를 전하며 “6년 전 김용균군이 세상을 떠난 현장에서 같은 비극이 일어났다”며 “일하다 죽는 나라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책위는 6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씨 추모제를 연다. 집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이 대통령에게 사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면담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속도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를 직접 표하며 막아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법관 증원'은 대선 공약 사항이지만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협의 없는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에 대한 부담도 깔렸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첫날인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추가적인 절차는 올스톱시켰다. 이 대통령이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대법관 증원법 논의도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李 우려 수용한 박찬대 "숙의 시간을 갖자"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대법관 증원 문제는 여당의 일방 처리가 아닌 야당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앞으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 대통령 임기시작 첫날부터 일사천리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정당대표와의 오찬에 참석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 제1소위 회의,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연속으로 잡아놓고 속도전을 준비했다. 실제 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 제1소위는 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총 16명의 대법관을 해마다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법안소위에선 "단기간에 대법관의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하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는 강한 우려가 제기됐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취임 첫날부터 이 같은 법안을 처리하는 게) 통합보다는 분열로 읽힐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됐지만 무위에 그쳤다. 그러나 법안 처리는 전체회의로 넘어가지 않고 돌연 중단됐다. 이 대통령의 우려가 민주당 지도부에까지 전달되면서 상황이 급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