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미국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이란 포르도 핵 시설의 위성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며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JCPOA) 파기로 이란의 핵 시설 건설을 촉진하는 결과를 불러온 후, 이제 와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뉴욕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핵 전문가들을 인용해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지 않았다면 이번 공습으로 파괴한 이란의 핵 시설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고 보도했다.전문가들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탈퇴로 이번 공습에서 파괴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 고도화가 가속화됐다고 봤다. 마이클 루벨 뉴욕시립대 물리학 교수는 “JCPOA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을 파기하고 엉망으로 만든 뒤 이제 와 ‘내가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JCPOA에는 이란이 최소 15년간 핵폭탄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금속 우라늄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금속 우라늄은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물질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우라늄 금속화 공정을 엄격한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맥스 부트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사찰이 이뤄졌다면 최소 15년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속도를 늦췄을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당시 JCPOA에 관해 “끔찍하고 일방적인 합의”라며 탈퇴를 선언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의 JCPOA 탈퇴 후 이란은 합의를 단계적으로 위반하며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IAEA의 사찰을 제한하며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여왔으며 2021년 2월에는 이란 이스파한 핵 시설에서 금속 우라늄 생산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금속 우라늄 생산 시설을 폭격해야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군은 이란 나탄즈 지역의 핵 시설을 회사에서 내가 맡은 업무가 있는데, 상사가 계속 다른 일들을 추가로 시킨다고 상상해보자. 그것도 계약서에 없던 일들을. 그런데 그 일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태도가 불량하다'며 패널티를 매긴다면? 더 나아가 '이렇게 하면 계약 연장은 어려울 수 있다'고 은근히 협박한다면? 하물며 고용 연장이 곧 체류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에서의 일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함을 넘어 막막함을 느낄 것이다.지난 12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6.12) 기념 토론회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 필리핀 돌봄 노동자(Care Giver)의 목소리'에서 필리핀 돌봄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 이들의 '목소리'의 의미를 되새겨본다.들리지 않는 목소리, 보이지 않는 권리: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지난 4월과 5월,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33개의 이주·여성·노동단체의 연대체인 '이주가사돌봄연대'는 서울시 아이수루 의원 요청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노동자 21명와 통역인 2명을 만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연대는 사업 초기부터 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노동 현장 상황을 살펴보려 노력했으나 이들을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주말 휴식을 포기하고 고용업체의 눈을 피해 와야 하는 노동자들과의 인터뷰 성사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고, 그렇게 만난 이들은 역시 인터뷰 내내 초조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이렇게 전해진 이들의 노동 및 체류환경은 다음과 같았다.먼저, 이들은 모두 케어기버(Care Giver) 자격증을 가진 돌봄 전문가로 한국에 왔다. 한국의 요양보호사 교육시간(320시간)보다 2.5배 많은 약 80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았으며,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었다. 이들은 돌봄 받는 이들과의 의사소통, 의료윤리, 건강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간호의 기초, 기초 약리학, 산모 및 아동, 노인 간호 관리, 영양 및 다이어트 요법, 질병 관리, 비상 관리 및 안전,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