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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명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당진·아산=김윤호 송지원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집권 시 국정운영 종합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법개혁을 비롯한 갈등이 첨예한 과제들은 일단 미뤄두고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생존 절벽으로 내몰린 영세 소상공인 살리기 등 민생안정에 올인하겠다는 게 골자이다. 국정 및 민생안정을 위한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 부각과 동시에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보복이 없을 것이란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헌법 개정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회 통제권 강화 등 국정 안정성을 제고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20조 추경·비상경제TF로 '잠재성장률 3%'..국정안정 개헌도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 집행에서 명확하게 정한 원칙은 쉽고 간단한 일부터 최대한 많이 한다는 것으로, 급하지 않은 갈등적 사안에 집중하면 국가적 에너지를 모으기 쉽지 않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새 정부 출범 즉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비상경제대응 테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먼저 추경은 경기침체로 경제적인 고통이 큰 만큼, 기업 지원은 뒤로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 빠르게 내수를 일으켜 세우는 작업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규모는 앞서 20조원 이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TF는 대통령 직접 주도 아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부처의 실무진까지 현안별로 참여시키겠다는 설명이다. AI(인공지능)를 위시해 국제경쟁이 치열한 첨단기술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특정 금지 사항 외에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 전환하는 등 경제성장 방안들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추경과 TF에 대해 ‘급한 불을 껐다’는 기준을 명확히 내놓진 않았다. 다만 공약을 총괄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싱크탱크 역할을 하던 ‘성장과 통합’은 앞서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우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14일 전북 군산시 에스지씨에너지를 방문하여 탄소 포집·활용 설비를 살펴보고 온실가스 감축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다음 정부는 임기 말인 2030년까지 국제 사회에 공언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해야 한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해야 하는데, 수출기업의 운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이 나온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재하는 2차 대선 후보 TV토론(사회 분야) 주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에서 구체적인 공약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토론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폐쇄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햇빛·바람 연금 확대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 등을 제시했다. 지지율 상위 3위 이내 후보 중 가장 구체적이긴 공약이긴 하나, 2030년까지 구체적인 NDC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길수 고려대 공대 학장(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은 에너지고속도로는 제주와 전남 지역에 설치된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 설득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학장은 "아무리 빨라도 2031년은 돼야 서해안에 '고속도로' 한 축이 생기기 때문에 2030년 NDC 달성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는 기업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유치하는 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만 잘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부처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공약 내용은 기후변화 대책이라기보다는 기후로 인한 재난 대비에 맞춰져 있다. 때문에 직전 대선 때의 국민의힘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