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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대한의사협회 전경. (사진= 뉴시스DB) 2024.03.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년 이상 지속돼온 의정 갈등 해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4일 탄핵선고 인용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靑明)인 오늘,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이 선고됐다"며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1년 이상 지속돼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하며, 오늘이 의료계에도 청명과 같은 날이 될 수 있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하고 언론에서 악마화하며 모진 탄압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의협은 "급기야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말했다.이어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의협은 "현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이번 선고 결과를 모두 성숙한 자세로 전세사기로 인한 대규모 대위변제로 막대한 손실 위기에 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채권 회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데일리안 DB 전세사기로 인한 대규모 대위변제로 막대한 손실 위기에 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채권 회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2023년 10%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 채권 회수율이 올 들어 30%를 넘어서면서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불어난 적자 규모 감축이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4일 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세반환보증 채권회수율은 34.6%로 지난해 29.7%에서 4.9%포인트 높아졌다.채권회수율은 해당년도에 발생한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금액을 반영해 산출하는데 해당 기간 대위변제액이 7579억원 발생했지만 채권 회수금액이 2619억원으로 집계되면서 회수율도 개선됐다.지난 2023년 전세반환보증 채권회수율이 14.3%까지 내려갔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큰 폭의 개선에 이어 올해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대위변제액 증가했지만 채권 회수 속도HUG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중심으로 퍼진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손실이 쌓이고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등 위기에 봉착했다.전세사기로 HUG가 적자에 접어들기 전 지난 2021년 회수율은 41.9%(대위변제 5041억원·채권회수 2114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2022년부터는 채권 회수 실적이 대위변제 확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며 회수율이 곤두박질쳤다.특히 지난 2023년 대위변제액이 3조554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데 반해 회수금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회수율이 크게 하락했다. 지난 2022년 23.6%였던 회수율(대위변제 9241억원·채권회수 2179억원)은 2023년에는 14.3%(대위변제 3조5545억원·채권회수 5088억원)로 크게 떨어졌다.이 기간 HUG의 경영 실적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 2022년 408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더니 2023년에는 3조8598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다.다만 지난해부터는 채권 회수에 속도가 붙으면서 손실 폭도 줄여나가고 있다.지난해 전세반환보증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3조9948억원으로 1년 전 대비 12.4%(4403억원) 늘었지만 1조1863억원 규모의 채권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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