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의대생 정원 확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의대생 정원 확대 문제에 관해 교육부가 17일 내년 전국 모집인원을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하면서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총 5058명으로 증원키로 한 계획을 1년여 만에 원점화한 것이다. 교육부의 후퇴와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해 차기 정부 출범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 개혁 동력이 상실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는“교육부의 결정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면서도“개혁 중단은 무책임한행태”라면서 의료 개혁은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연합뉴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개혁 중단을 촉구하는 의사협회(의협) 등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다”면서“지난 1년간 정부는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도 발표했다. 병원계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은 의협이 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하는 건 큰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이미 1년간 개혁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매년 3조3000억원, 최근 발표한 포괄 2차병원은 1년 7000억원으로, 두 개만 합쳐도 한 해4조원의 금액이 투입된다. 이미 추진 중인 것을 백지화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의협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교육부의 의대생 증원 철회에 대해“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의협은 20일 전국의사궐기 대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하면서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운영 중단 등 의료개혁 추진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의료개혁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며“당장 의개특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의료 개혁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대국민 사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16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추도식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판세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차기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경선은 오는 21일 사실상 반환점을 돈다. 이날 영남권 경선을 마무리 지으면, 호남과 수도권·강원·제주 2개 지역 경선만 남겨두게 된다.민주당 경선의 컨벤션 효과는 누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격차로 앞서면서, 반전 없는 뻔한 결말에 흥행 부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19일 첫 경선지 충청권에서 권리당원·대의원 합산 득표율 88.15%를 기록하며 압승을 거뒀다. 남은 경선도 당원 중심의 '조용한 경선'이 예상된다. 경선 불공정 시비는 계속되는 모양새다. 앞서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이재명계 주자들의 반발에도 경선룰을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결정해, 비명계 후보들의 비판을 받았다.여기에 최근 여론조사업체 선정을 놓고도 뒷말이 나왔다. 지난해 총선 때 '비명횡사' 논란을 빚었던 여론조사 업체의 후신 격인 시그널앤펄스가 이번 경선 여론조사를 다시 맡으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당시 지역구 현역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논란을 빚으면서 배제됐는데, 사실상 업체명만 바꿔 이번 경선에 다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논란과 관련해 박범계 선관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시그널앤펄스(구 리서치디앤에이)가 대선 경선 관련 용역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비명계 주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동연 후보 측 고영인 전 경기도청 경제부지사는 "당 선관위 대응이 실망스럽다"며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감춘다면 경선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후보 측도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