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법관대표들은 사전에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두 건을 상정하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법관대표들은 이번에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관련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안건에서 일단 제외했다.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내부 절차를 거쳐 안건 두 건을 상정하고 126명의 법관대표들에게 관련 내용을 발송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심리하고 선고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포함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하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법안을 추진하는 행보가 사법 독립 침해라는 지적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상정된 첫 번째 안건에는 재판독립과 공정성, 사법신뢰 등이 핵심 키워드다. 김 의장은 안건 개요를 통해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면서 "법관대표회의는 앞으로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고 전했다.두 번째 안건은 개별 판결과 관련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가 핵심이다. 김 의장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의 두 번째 안건을 밝혔다.다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후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직접적인 의견표명은 '재판 독립'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결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추가 안건설명을 통해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구내식당을 찾은 일반인들. 2025.5.21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고물가 시대를 맞아 가성비 좋은 한 끼 식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인기 있는 점심 식사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저렴한 가격에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은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구내식당이다. 이곳에선 다른 사람이나 식당 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혼자서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다.최근 점심시간에 찾은 이 식당의 ‘오늘의 메뉴’는 감자 조림, 도토리묵, 열무 얼갈이 김치, 도라지 무침, 콩나물 무침 등 5가지 반찬과 동태찌개가 제공됐다. 밥 대신 누룽지로 우려낸 숭늉도 선택할 수 있으며 오이, 고추, 파프리카 등 생야채로 별도로 마련돼 있다.식당 안에는 법원 직원들보다 일반인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식당은 오후 2시30분까지 운영되지만 인기가 많아 오후 1시30분이면 재료가 소진돼 조기 마감되기 일쑤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구내식당 이용 시간표 . 2025.5.21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입소문이 나면서 인근 법률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정약용도서관이나 인근 아파트 단지의 60~70대 주민들이 단체로 이곳을 찾는 경우도 많다.다산동 A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미숙(60)씨는 “밖에서 식사하면 보통 1만원이 훌쩍 넘는데, 여기선 8천원이면 훌륭한 구성의 식사를 할 수 있어 독서 모임 회원들과 즐겨 찾는다”고 말했다.법원 본관 3층에 위치한 구내식당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운영되며 8천원의 식대로 5가지 이상의 반찬과 찌개가 제공된다. 모든 식재료는 국산을 사용하며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다. 법원 민원실에서 식당에 간다고 말하면 누구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쉽게 방문할 수 있다.그래서인지 이 구내식당은 법원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소문나 있다. 주변엔 정약용도서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검찰청, 6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다양한 상가들이 밀집돼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