헥토파이낸셜 주가 17% 급락, 한국은행 경고에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폭락?

6월 경고코인 26일 목요일 [손경제 스터디]​① 손경제 요약​1) 배달앱 수수료 규제안Q.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을 두어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돼?-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온라인 플랫폼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면서, 배달앱 수수료의 상한을 두는 내용을 새로운 제정안에 포함시켜 정부와 논의에 착수했다고 함(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되었는데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안 등이 미국 등의 반발을 사 결국 입법이 무산됨)​Q. 정부가 수수료율 책정에 직접 개입한다는 뜻이야?-배달 수수료율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여 배달 수수료율의 상한을 결정하게 됨 → 각종 논란이나 업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을 검토하는 것은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판단 때문임-배달앱 수수료: 중개 수수료 + 배달 수수료 → 수수료 부담이 음식값의 20~30%에 달해 업주들의 불만이 경고코인 최고조에 달해있음,,-배달 시장이 사실상의 독과점 시장이 되었다는 판단도 직접 개입하려는 이유로 볼 수 있음(3위 사업자인 요기요의 점유율이 10%대 초반까지 떨어져 사실상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사업자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조)​Q. 배달업계의 반응은 어때?-정부의 개입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으나, 정부가 일률적으로 수수료 상한을 정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함-사실상의 수수료 경쟁이 사라지면서, 현재의 독과점적인 시장 구도가 굳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함​2) PRS 제동Q. 기업이 돈을 빌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PRS가 뭐야?-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여러가지임(ex. 은행 대출, 채권 발행, 주식 발행, PRS 등)-PRS(=주가 변동 스와프): 내 주식을 너한테 팔게! 근데 몇 경고코인 년 뒤에 내 주식을 돌려줘야 해. 그 대신 그 때 기준으로 주가가 올랐으면 오른 가격에 내가 살게! 근데 주가가 떨어져도 그 가격에 사올 거야 이게 손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내가 너한테 이자도 줄 거야!​Q. PRS 방식으로 돈을 빌렸을 때 좋은 점이 뭐야?-다른 방식에 비해 간편함-기업 입장에서 더 좋은 점은, 주식을 형식상으로는 팔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므로, '빚을 낸 게 아니라 이것은 주식을 판 것입니다'라고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임-증권사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있음 → 보통 증권사가 돈이 필요한 쪽과 돈을 빌려주는 쪽을 서로 연결시켜줄 때, 위험한 거래를 주선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는데, PRS라는 방식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주식을 사 온 경고코인 것으로 처리되어 이런 건전성 규제를 피할 수 있음​Q. 근데 왜 PRS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야?-기업들이 이 거래를 선택하고 증권사도 적극적으로 중개한 핵심 이유가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대출이지만, 장부에 적을 때는 주식 매매로 적혀서 좋은 점이 많다'라는 것이었음 → 최근에 회계기준원에서 이 거래를 장부에 주식 매매로 적으시면 안 될 것 같아~ 사실상 대출이나 다름없는 거잖아? 그러니 주식을 사고 판 것이 아니라 대출로 적어야 할 것 같아!&quot라는 의견을 냄 -장부에 주식으로 적게 되면, 예상치 못하게 재무 상태가 나빠진 것처럼 장부가 달라질 수 있음 ,, ​3) 스테이블코인 경고Q. 스테이블 코인이 열풍인 가운데, 한은에서 코인런과 관련된 경고가 나왔다고?​-yes,, 은행에서 사람들이 돈을 빼내려고 하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경고코인 부름. 마찬가지로 대규모 코인 인출을 코인런이라고 함-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들이 너도나도 돈을 찾으려고 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때 코인 발행기관이 돈을 돌려주려고 보유 자산을 투매하다가 금융시스템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임-대규모 상환 요청, 즉 코인런에 처한 코인 발행기관이 대규모로 은행 예금을 인출하면 은행이 압박을 받음-국채를 투매하고, 머니마켓펀드에서 돈을 급히 빼내면 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음-외환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음 → 우리나라에서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이면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구하는 수요가 줄어들고, 외환시장 수급이 얕아지면 환율 변동성이 커짐 → 한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경기 과열과 침체를 조절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이야기임​Q. 국제결제은행(BIS)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경고했어?-BIS는 아예 스테이블 코인이 경고코인 통화로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음 → 실제로 달러에 연동된 주요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당 0.999달러 전후에서 거래됨 → 실제 가치가 달러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BIS는 스테이블 코인이 특히 신흥국에 나쁘다고 함-BIS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 확산하기 전에 각국 중앙은행이 법정화폐를 토큰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함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됨​Q.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분주하다고?-은행권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음(여러 은행에서 상표를 출원함)-이 상표권 출원이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임 →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선점 마케팅 차원에서 상표권 출원 경쟁을 하고 있다고 분석함​​----------------------------------------------------------​② 관련 신문 기사 리뷰- 지면 기사 발행 날짜: 6월 25일, 6월 27일- 언론사, 기사 위치: 매일경제 A5면 경고코인 1단, 조선일보 A14면 1단與, 플랫폼법 제정안 마련 점주·플랫폼 갈등 커지자 공정위 심의후 대통령령으로 독점사업자 사전지정제도 前정부서 무산됐다 재추진 자사우대·끼워팔기 차단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치킨집 한달 평균 830만2000원… 인건비보다 100만원 이상 많아 서울 마포구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는 A(46)씨는 작년 11월 동네 곳곳에 주문 전화번호가 적힌 광고 전단을 뿌렸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기사 제목: [단독] 거대 배달앱 횡포 막는다 …'수수료 상한'대통령이 정하기로, 배달 앱에 발목 잡힌 가맹점주… 수수료 1년새 33% 올랐다- 기사 주제: 배달 앱 중심의 플랫폼 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 기사가 활용한 통계 및 자료: 배달 수수료: 경고코인 월평균 450만 원(2022년) → 597.7만 원(2023년, 33% 증가), 전체 매출 중 온라인 비중: 56.7% (배달앱 48.8% + 모바일 상품권 등)- 기사에 대한 내 생각: 수수료가 인건비를 초과하고, 매출이 줄어드는데도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플랫폼을 끊을 수 없음.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미 익숙해져서 플랫폼을 끊을 수 없음.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통한 개입은 불가피한 정책 선택이라고 생각함. 단순히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테니, 구체적으로 수수료율을 어떻게 산정할 건지, 또한 수수료 안에 중개, 결제, 배달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리해서 관리할 건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경기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 시대인데, 아무쪼록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보고 경고코인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