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

김용현 전 국방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3일 이른바 '계엄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명인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문제 등을 이유로 오전에 열린 정보사 소속 신모 씨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한 뒤 구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개로 전환했다.당초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구 준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앞선 증인신문이 길어져 오후 5시20분께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됐다.구 준장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3월 말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증언했다.구 준장은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 명이다.검찰 측이 노 전 사령관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묻자 변호인 측은 검찰이 유도신문을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재판부가 "경위나 배경 상황에 관한 이야기라 (검찰의 신문을) 허용한다"고 하자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재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공개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검찰 측이 "합동참모본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전보장을 해한다기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개재판과 관련해 검사들이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147조를 언급하며 "지금까지는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신문을) 승낙했다.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려야 해서 증언 부분만 비공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형소법 제147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관해 공무원을 증인신문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승낙 없이는 증인신문을 할 수 없게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한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재판부는 별도로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 뉴스1 [파이낸셜뉴스] 초양극화 주범 가운데 하나가 ‘대출규제’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끝판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수도권에 한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 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가계대출을 누르기 위한 조치지만 사실상은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다. 주택·건설업계는 수요 회복과 무주택 서민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3단계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지방만 6개월 유예가 됐을 뿐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 싼 집은 돈 더 빌린다...채권비율 60% 넘는 곳도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은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자료 :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71.97%에 이른다. 경기가 67.06%, 서울 50.98%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대략 집값의 70%를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이른바 핵심 지역일수록 대출 의존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올 4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노원구로 63.56%에 이른다. 금천구 62.90%, 은평구 62.48%, 강북구 62.20%, 관악구 60.55%, 구로구 60.12% 등 외곽지역 대부분이 60%를 넘는다. 반면 송파구가 42.56%로 가장 낮다. 그 뒤를 이어 서초구(44.84%)·강남구(45.86%) 등의 순이다. 강남 3구의 경우 집을 살 때 돈을 가장 적게 빌렸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용산구(45.97%), 마포구(47.85%) 등 강북 주요 지역도 대출 김용현 전 국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