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 등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

삼성전자·SK 등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18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쿡스토브 사업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의 재래식 저효율 조리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해 배출량을 줄이는 게 골자다.플랜1.5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바버라 하야 연구팀·유럽 탄소시장 싱크탱크인 카본마켓워치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건(프로젝트 활동 310개)을 분석한 결과 이들 감축 실적이 실제 효과보다 18.3배 부풀려졌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케냐에 지원한 쿡스토브. 삼성전자 제공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감축 실적의 전체 발행량은 974만302t이었는데, 이번에 실제 감축량으로 추산한 건 53만1979t으로 나머지 920만8323t은 실제 감축효과가 없는 ‘불량 배출권’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한 케냐 쿡스토브 사업은 9.6배, 기후변화센터 주도로 SK그룹 산하 12개 기업과 한국전력공사·한국남동발전·삼표시멘트가 공동 투자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약 14.4배 부풀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동서발전이 투자한 가나 쿡스토브 사업은 16.1배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플랜1.5는 쿡스토브 사업 감축실적이 부풀려진 원인으로 △인위적 벌채로 인한 바이오매스 사용 비중 과장 보고 △고효율 기기 보급 이후 기존 저효율 기기 동시 사용 △고효율 기기 실제 사용 여부의 과다 추정 △새 기기 사용률 과다 보고 △1인당 음식 소비량 과대 보고 △사업 시행 후 조리시간 증가 등을 꼽았다. 정부는 쿡스토브 사업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구매해 2030 NDC 달성에 이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해외 감축 부문 3750만t 목표 달성을 위해 쿡스토브 사업 총 16개 감축실적(1340만t)을 활용할 계획이다. 플랜1.5 한수연 정책활동가는 “쿡스토브 감축실적은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국내 수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에 환경부가 인증한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2030 NDC에서 감축 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쿡스토브 사업은 배제하고 확실한 감축을 보장할 ⓒ유튜브 채널 'CJ PARK' 캡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남성이 민방위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다며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유튜버 박찬종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리를 절단했는데 민방위 통지서가 날아왔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영상에서 박 씨는 왼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한 채 민방위 교육장으로 향했다. 그는 "민방위가 그대로 나왔다"며 "심지어 주차 공간이 없으니 걸어오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그는 "장애인 등록을 할 때 정말 많은 서류에 서명하는데, 자동차세 할인은 구청 세무과로 가라고 하고 전기요금 할인은 한전에 하라고 하고 도시가스 할인은 도시가스에 하라고 한다. 통합 신청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장애인 혜택은 전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며 "국방의 의무도 마찬가지다. 출생신고만 하면 영장은 자동으로 나오지만 장애인 등록을 해도 민방위에 오라고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박 씨는 2022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5톤 트럭에 치이는 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다. 사고 당시 박 씨는 예비군 훈련이 1회 남아있었는데, 다행히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다.결국 민방위 훈련만 받게 됐지만 교육장에서는 "주차 공간이 없으니 걸어오라"는 안내를 받기도 했다.민방위 교육장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었고 박씨는 의족을 찬 채 절뚝이며 계단을 이용해 안내데스크가 있는 지하로 이동했다.박 씨를 확인한 교육 관계자는 "장애등급을 받았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 증명서를 내고 민방위 편성 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박씨는 다시 주민센터로 가서 민방위 편성 제외 신청을 했다. 그는 "젊은 남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경우 예비군이나 민방위 편성 제외도 같이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해당 영상을 작년에 제작했다는 박 씨는"비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오던 사람이 어느 날 장애를 얻어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등록을 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즐거운 순간일 리 없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용기 내서 등록하고 왔는데 나중에 현역 입대, 예비군, 민방위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또 한 번 마음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행정이 조금만 더 섬세하게 국민의 마음을 다뤄 주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