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서울 용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18일 구청장실에서 문화일보와 인터뷰하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용산구청 제공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모들이 출산 시기부터 느끼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인프라 지원, 즉 공공산후조리원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임기 후반기 역점 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박 구청장은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생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역할을 다하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 전문성과 보건소의 관리 감독을 통한 공공성을 결합한 운영으로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감염 방지 등에 대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모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용산구의 노력이 진정한 수요자를 위한 출산 대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정부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출산지원금 지원과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았고, 지자체별로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현금성 지원은 출산장려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산후조리비의 현금 지원 방식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상승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2023년 9월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바로 다음 달에 진행한 한 가격조사에 따르면, 시내 산후조리원 114곳 중 37곳이 이용료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금성 지원이 아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힘쓰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이어 “2024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모의 70.9%가 산후조리원 이용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며 “산후조리원은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했지만, 민간 산후조리원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산모들이 느끼는 부담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용산구 조사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452개 산후조리원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 1950년 9월 진도중학교 1학년생으로 경찰에 학살당한 허훈옥(당시 14살)의 동생 허경옥씨가 지난해 10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진실화해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진실규명이 보류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광동 위원장.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경찰의 사찰 기록을 이유로 2년째 보류됐던 한국전쟁기 진도·영천 사건 희생자들의 진실규명 안건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마지막 전체위원회에 재상정된다.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 조사1국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불능’ 의견을 내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2일 진실화해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과 다음날 열리는 107차 전체위원회에는 지난해 3월12일 보류된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진도 사건) 희생자 4명과 2023년 10월31일 보류된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영천 사건) 희생자 6명에 대한 진실규명 안건이 상정된다. 모두 한국전쟁기인 1950년 전후 군경에 의해 사망한 사건으로 유족들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 조사1국은 두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불능’ 의견을 냈다.앞서 여당 추천 위원들은 두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과거 경찰 기록을 근거로 이들을 부역 혐의자로 보고 “민간인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도 사건의 경우 1969년 진도경찰서가 작성한 사찰기록 ‘대공’에 이들이 ‘암살대원’이라는 기록이 있고, 영천사건은 1979년 영천경찰서의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 처형자 명부에 ‘10.1 사건(대구항쟁)에 가담 살인·방화·약탈 등 좌익활동하다가 처형된 자’라는 기록이 있었다. 결국 여·야 추천 위원들간 공방 끝에 두 사건은 보류 조처됐다.전임 김광동 위원장은 재임 기간 이들에 대한 재심의를 약속했으나 결국 퇴임 전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박선영 현 위원장 체제에서도 논의가 미뤄지다 9명 위원 체제의 맨 마지막 전체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경찰 자료의 신뢰성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1950년대 발생한 사건을 10~20여년이 지나고 반공을 국시로 한 독재정부 시절 경찰이 유족 사찰용으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진도 사건의 ‘암살대원’ 기록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19년 뒤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