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의붓자식에게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의붓자식에게 13년 간 2천여 회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 충격으로 부인까지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가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의붓자식에게 13년 간 2천여 회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 충격으로 부인까지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가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의붓아버지 A씨를 상대로 의붓자식 B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첫 범행 당시 만 12살에 불과했던 B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92회의 성폭력을 저질렀다. 당시 B씨의 친모는 이혼과 재혼, 임신 등으로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 어린 B씨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한 A씨는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했다. 이후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B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의 친모는 극심한 충격으로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해당 범행으로 A씨는 지난해 2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통상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는 1억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만, 공단 측은 "A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B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다. B씨와 그의 어머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B씨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A씨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종사자 수 감소폭은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27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 감소했다. 종사자 수의 전년 대비 감소폭은 올해 1월 5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2월 8000명 △3월 2만6000명 △4월 2000명 등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4개월 이상 연속으로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은 경제활동 봉쇄(락다운)가 이뤄졌던 코로나19 시기 이후 처음이다.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170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5000명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94만5000명으로 1만7000명 늘었다. 기타종사자는 전년 대비 2만4000명 감소한 12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1678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명 감소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전년 대비 2만8000명 늘어난 349만3000명을 기록했다.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명, 이하 전년 대비 증감폭)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만9000명) △부동산업(1만7000명) 등이 증가한 반면 △건설업(-9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3만4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만1000명) △제조업(-6000명) 등은 감소했다.시도별로는 △경기(3만1000명) △인천(1만2000명) △경남(1만1000명) △대구(8000명) △충남(6000명) △강원(4000명) 등에서 늘어난 반면 △서울(-7만명) △광주(-4000명) △대전(-3000명) 등은 감소했다.빈 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4만3000개 줄어든 15만2000개로 나타났다. 빈 일자리란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에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