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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입장 밝히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발표되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4.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당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헌재의 선고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위원장은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믿는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만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두 달 후면 대선이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되는 선거"라며 "굳센 의지와 결기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고 다짐했다.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가 대한민국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그 출발점을 제시했다"며 "국민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상욱 의원은 "오늘은 대한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실질적 법치가 회복되며 세계에 대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회사가 보상을 지급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나 예산 소진율은 1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생 정책으로 확대된각종 지원금 제도가 기업 현장에안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고용노동부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업무분담지원금은 지난해 6개월간 473개 사업장에 지급됐다. 910명의 근로자가 사용해 목표 인원(5940명) 대비 15.3%만 지원됐고,예산도3억2300만원이 쓰여배정된예산(24억원)의 13.3%만 소진한 꼴이다.남은 20억원가량의 예산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쓰였다. 사진=뉴시스 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쓸때 동료가 업무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현장 목소리가 반영돼만들어졌다. 사업주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지원하는 구조다. 지원금은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한도다. 고용부는 저조한 실적에 대해 사업 첫해 홍보 미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사업주들이 신청할 때절차가 다소 까다롭다고 느낄 여지도 일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과 달리 사업주가 업무 분담자 지원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다.한편으론 육아를 이유로 업무를 단축하고, 동료가 업무 공백을메우는 것을 회사 안에서 공식화하기 쉽지 않다는방증으로 보인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영아 부모의 육아기 근무환경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2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중56.3%는 ‘돌봄지원 제도를 신청하거나 사용할 때직장상사의 눈치가 보인다’고 밝혔다.‘돌봄지원 제도 신청·사용 때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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