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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25-04-01 17:1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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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야간 [가르디 수그두브=AP/뉴시스] 트럼프의 국경 봉쇄로 미국행을 포기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돌아와 2월 23일 파나마 카리브해 연안 가르디 수그부드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임시보호신분 TPS보유자까지 추방하면서 법정소송에서 센프란시스코의 한 연방 판사가 이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 2025.04.01. [샌프란시스코 =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원의 한 판사가 3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이민 추방정책에 제동을 걸고 임시보호신분(TPS)을 가졌는데도 국외로 추방 당할 이민들의 추방 1주일 전에 이를 중단시켰다. 에드워드 첸 판사의 이 명령에 따라서 4월 7일로 TPS가 소멸되는 베네수엘라 이민 35만 명이 추방을 면하게 되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의 전국 TPS연맹과 미국내 TPS보유자들을 대표하는 변호인단이 제기한 것으로 판사는 이민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해 9월에 약 25만 명의 베네수엘라 이민들에게 추가로 TPS의 강제 종료를 통보했다. 첸 판사는 놈 장관의 그런 결정이 수 십만 명의 이민들에게 회복 불가한 해를 끼치고 생명과 가족, 삶의 질을 극심하게 훼손 시키며 미국 경제에도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히는 처사라고 판시했다. 그 뿐 아니라 미국 전국에 걸쳐서 이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등 공공의 안전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TPS 수혜자들의 TPS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압도적인 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이민들을 대변한 변호인단 원고측은 놈 장관의 정책이 "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며 위헌적이고 인권법에 반하는 순전한 적대감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사는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민주당원인 첸 판사는 자신의 이번 결정이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명령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측에 항소할 기한 1주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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