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차기구축함

이 대통령은 그간 공약집과 유세 과정에서 K-방산을 '글로벌 4대 방산강국(G4)'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지속 밝혀왔다. 특히 그는 방산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를 경제수석실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방위산업담당관이 금융을 통한 수출지원, 세제지원 등 보다 폭넓은 방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국내 조선분야 글로벌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팀도 구성한다. 전담팀은 미국 해군함정 및 해안경비정 신규건조 및 유지보수운영(MRO) 수주를 추진하게 된다.

 

새 정부는 방위산업 생태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의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복잡한 방위사업추진 체계를 간소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원천기술의 민간 이전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 업무를 벤치마킹한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업체간 과다한 국내 경쟁을 지양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등 방위사업청 사업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오랜 싸움을 의식한 정책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지난해 과도한 경쟁 탓에 호주의 'SEA 5000 사업'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는 10년간 110억 호주 달러(약 10조원)을 들여 신형 호위함 11척을 구매하는 사업이었는데, 국가별 1개 기업으로 연합한 독일·일본 업체에 주도권을 내줬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방위사업청의 의사결정도 탄력을 받아 대선 이후로 미뤄졌던 KDDX 등의 사업도 빠르게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래 작년 7월로 예정됐던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 과열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당초 지난달 말 결정이 유력했던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도 지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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