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건을 추가로 철폐한다고

제도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규제10건을 추가로 철폐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규제철폐안74호는 ‘소상공인 입간판규제완화’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돼 있으나 시는 입간판 소재.

서울시가 약자동행 실천과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규제철폐안74호~83호 등 10건을 16일 발표했다.

현재까지 총 83개의규제철폐안을 내놨다.

규제철폐안74호는 '소상공인 입간판규제.

2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규제철폐보고회 내용 중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검토 후 선정한 것이다.

규제철폐안54호는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다.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신규로 추가.

달간 서울시 관련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건설 관련 대표 단체와 협회, 연구기관 등과 TF를 조직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 결과규제철폐안34건, 경제 활력·건설산업 활성화 지원방안 8건 등 42건의 과제를 선별했다.

신규로 발굴·발표한규제철폐안중 대표적인.

(사진=이데일리DB) 먼저규제철폐안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문턱 낮춰" 서울시는 16일 시정철학인 ‘약자동행’ 실천과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규제철폐안74호~83호를 발표했다.

유출 우려가 있던 가판대 운영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증명서도 사라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자동행'규제철폐안74∼83호를 16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1월 3일규제철폐 1호 발표를 시작으로 건설, 경제, 소상공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16일 서울시는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규제철폐안74~83호를 발표했다.

시는 올해의 화두를규제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규제철폐 1호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양주덕정역에피트

[디지털타임스 DB] 서울시가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는 등규제철폐안을 반영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규제철폐안74호~83호를 16일 발표했다.

먼저규제철폐안74호는 소상공인 입간판규제완화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