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신청방법

출처: 외국인 전세대출 미리캔버스임대인과 세입자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집지켜’에서는 그동안 내국인 임차인을 가정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렸는데요, 사실 국내 임대차 시장에 교포 또는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임차인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임차인이 외국인일 때 흔히 하는 질문에 대해 ’집지켜‘와 함께 알아보시죠!Q. 임차인이 외국인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와 동일하게 당연히 적용됩니다!​임차인의 국적과 상관 없이 국내 주택을 목적물로써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외국인 전세대출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거주권을 얻는 대신, 계약 만료시 주택을 다시 인도해야 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보증금을 받고 집을 인도해줬다가,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생기죠. 때문에 내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시 법으로 권리를 보호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장기 체류 시 외국인 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체류지 변경시 변경신고를 14일 이내에 진행하며,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외국인 전세대출 받고,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Q. 외국인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시 조심해야할 점이 있을까요?임대인이 내국인이라는 가정 하에, 임차인인 내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소 조심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인 나의 신분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이 성립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의해 서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신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외국인이라면 신분을 증명하는 방법을 외국인 전세대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그렇다면 외국인 세입자는 어떻게 나의 신분을 증명하면 문제 없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내국인의 가장 간단한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이죠. 이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외국인의 신분증명서는 바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입니다. 외국인 세입자의 경우, 체류기간에 따라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신분을 증명해야합니다.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이고, 단기 체류를 위한 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통해서 신분을 증명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하지만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 전세대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고유한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90일 체류 예정이나, 아직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여권으로 계약 진행을 하고, 추후 외국인등록증 발급시 이로 대체하여 증명하면 됩니다. 임대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시 계약서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특약을 제안하면 좋겠죠.​이렇게 외국인 임차인의 꼼꼼히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추후 보증금 미반환 시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기와 외국인 전세대출 계약서에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보증금 미반환 시에도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타국에서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보니 더욱 조심해야 하죠. 그래서 외국인 임차인은 꼭 계약 전반에 있어 내 신분 증명을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신경써야 합니다.​참고로,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증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고, 그 외국인 전세대출 외의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Q. 외국인 세입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제한적인 요건 안에서 가능합니다. 모든 외국인에 대해 전세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국인만큼 상품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조건을 만족한다면 일부 시중은행에서도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대출 가능한 요건은 국내에서 소득생활을 하고 있으며, 국내 거소증이 있고, 국내에 거주한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확실하게 거주하고 있으면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외국인 전세대출 것이죠.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고, 건전한 임차 주택을 기반으로 전세대출을 요청한다면 SGI서울보증을 통해서만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시 거주를 하거나,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은 어렵고,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대출 상품을 이용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내국인, 외국인 모두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월세 보증금 안전분석입니다!부동산 정보만 입력하면 30초만에 딱! 무료 권리분석 ‘집지켜’를 통해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켜내세요!​집지켜 사이트에서 주소입력 한번으로 내 전·월세 보증금이 안전할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