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는 1주택

네이버상위노출 '똘똘한 한 채'는 1주택 보유자에게 상대적 이익을 주는 정책이 낳은 산물이다.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집을 사고, 가지고 있고, 되파는' 모든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준 제도가 주된 배경이다. 그 속에서 자산 증식에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편'이 똘똘한 한 채였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런 경향성은 고가 주택의 몸값만 과도하게 키웠다. 너무 똘똘해지다 보니 시장 양극화, 시장 불안의 주범으로도 꼽히고 있다. 이제는 '똘똘한 괴물'이라고까지 불리게 된, 똘똘한 한 채를 키운 원인들을 짚어 시장 안정의 실마리를 찾아본다.[편집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바탕으로 커온 똘똘한 한 채는 한강 변에 유독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일대 지역을 '한강벨트'로 부르기도 한다.강남을 중심으로 한강을 낀고가 단지는 똘똘한 한 채선호 현상과 맞물려 아무나 쉽게 소유할 수 없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됐다. 그 배경에는한강이라는 희소한 자원을 주거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이점이 있었다.'한강 르네상스'로 불리는서울시의 공공 사업이 똘똘한 한 채의 가치를더키워준 것이다. 한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습지'에서 '부촌'으로한강벨트의유래를 이해하려면 아파트의 역사를 먼저 따라가야 한다. 아파트가 보급되기 전 주택들은 대체로 높이가 낮았다. 한강 일대 또한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상습 침수 구역이라는 인식이 있어현재와 같이 선망받는 입지는 아니었다는 분석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프롭테크리서치랩 랩장은 "'한강 프리미엄'이 탄생한 시초를 살피려면 과거 1960년대 시행된 영동지구 개발 이후를 보면 된다"며 "당시부터 아파트 문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조망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러면서 '한강뷰'가치가 높게 평가받게 된 것"이라고 돌아봤다.현재의 강남을 있게 한 영동지구(영등포 동쪽) 개발계획은 당시 서울시가 강북 지역에 과밀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다. 이 계획을 통해 압구정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골판지에 구호를 쓴 팻말을 들고 있다. 한 시민은 골판지에 전구를 붙였다. EPA연합뉴스 전쟁 중에는 많은 것이 뒤로 밀리곤 합니다. 인권, 교육, 복지, 심지어 민주주의까지요. 하지만 그 무엇도 유예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골판지 팻말’을 들고 정부에 맞선 이유도 거기 있었습니다.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우크라 시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강대국과 전쟁이 한창인데 반정부 시위를 여는 것은 굉장한 용기였을 텐데요. 거리로 나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크라 시민들의 메시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오늘 점선면은 우크라의 ‘골판지 혁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골판지’로 민주주의 후퇴 막았다발단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우크라 의회가 반부패 기구 2곳의 독립성을 약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법은 검찰총장이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의 수사와 인사, 사건 이관·종결 등에 폭넓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NABU와 SAPO는 우크라의 고질적 병폐인 공직자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2013~2014년 당시 정부의 친러시아·권위주의 정치에 반발하며 일어난 ‘유로마이단 혁명’의 영향으로 설립됐는데요. 부패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두 기구의 수장은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별도 위원회가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두 기구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크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14년 175개국 중 142위에서 2024년 180개국 중 105위로 오르는 등 점차 개선됐어요.새 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두 기구 운영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두 기구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크라 시민들은 행정부가 두 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고 네이버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