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탓 돌리는 경쟁·능력주의 이데올로기""성공, 노력뿐 아닌 공동체 희생 위 이뤄져"대입시험·대학서열·등록금 폐지 주장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가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최근에 부산 여고생 2학년 3명이 20층 아파트에서 함께 뛰어내렸다.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부담이 컸다는 유서가 있었다. 지난해 자살한 초중고 학생들이 10년 전보다 급증해 200명이 넘었다. 아이들을 죽이는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교육이라고 부르는가." 김누리 중앙대 독일어문학전공 교수는 지난 2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된다"며 교육 혁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학업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은 학생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있다. 2023년 11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208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98%가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경험했다. 학업 경쟁으로 학생들이 보인 증상은 무기력감(68.1%), 자해·자살 충동(61.4%)이 가장 많았다. 구토·두통·생리불순·불면 등 신체적 이상증상(59%), 인간관계 어려움(57.5%)도 많았다.경쟁 교육에 따른 폐해는 학생들에게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인성도 망가뜨린다. 김 교수는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경쟁이 끝이 없다. 아이들의 유년기, 아동기를 어른들이 다 빼앗아 갔다. 아이들에 대한 집단적 학대와 같다.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라겠는가"라며 "이런 교육과정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괴물이 된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본 것은 서울대 출신 등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엘리트들, 즉 한국 교실이 키워낸 전교 1등들이 내란을 주도했고 이런 자들을 우리 교육이 만들어냈다는 것"이라고 탄식했다.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환자를 떠나 집단 사직한 우리나라 의료계와 독일 의사 사회의 차이도 크다. 그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의사 수 늘리지 말라, 의료 수가 올려달라며 사직하고 시위하고 있다. 이들도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한 이들 기자회견하는 박선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략적 고려 없이 북한에 무인기(드론)를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당한 전투 개시를 처벌하는 군(軍)형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이 작년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은) 전략·전술적 고려나 필요로 기획된 군사행동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본인의 기분에 따른 비공식적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북한 측은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는 이른바 '외환죄 의혹'을 제기해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도 이에 관해 수사 중이다.박 의원은 이 사건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판단에서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12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윤석열 씨가 전시된 국내 생산 무인기를 둘러보다가 성우엔지니어링을 찍어서 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했다"며 "바로 3일 전 남쪽으로 (무인기를) 보낸 북한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다는 이유"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군형법 적용 가능성을 화두로 꺼냈다.박 의원은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을 때의 파장이나 유엔사령부의 항의, 국제사회의 반발, 우리 군 대비 태세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흔적이 없다"며 "국회 동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합참 승인도 없이 통수권자의 사적 판단으로 무력 충돌을 개시한 행위는 군형법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해당 드론이 국립과학연구소에서 드론작전사령부에 불법으로 납품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그는 "(무인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윤석열의 지침을 받아 성우엔지니어링으로부터 납품받아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상 증여방식으로 납품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고 말했다.이어 "강구영 사장이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계약해서 무기체계를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납품받는 방식이 아닌 기술료 수입을 연구비 계정과목으로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