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25.02.2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오면서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한 가운데 프랑스는 자국 및 유럽 제품에 대한 관세 범위가 20~25%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소피 프리마스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사람들은 20~25% 사이의 관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프리마스 대변인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영향받는 제품들에 큰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만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부과 방식이나 세율에 대해선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백악관 보좌관들은 모든 수입품에 20%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백악관은 여전히 개별 국가에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 보편관세나 국가별 차등 관세가 아닌 제3의 선택지도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유럽연합(EU)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프리마스 대변인은 EU 차원에서 "두 가지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첫 번째는 4월 중순에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이미 결정된 관세에 대응"이라고 말했다.두 번째 대응에 대해선 "부문별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유럽의 결정은 4월 말까지 조율되고 통합돼 강력한 방식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와 관련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할 것이라고 프리마스 대변인은 덧붙였다.stopyun@news1.kr 장택동 논설위원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제헌 헌법의 기틀을 잡은 유진오 박사는 해설서에서 탄핵의 조건에 대해 “형사 범죄의 경우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대통령이 공포해야 할 법률을 공포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고 썼다. 탄핵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상정하고 탄핵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12건의 탄핵 사건 중 인용은 1건뿐이고 10건은 기각, 1건은 각하됐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기각한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가 제시한 “모든 법 위반이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헌법에는 적시되지 않은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실제론 파면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건이라는 얘기다.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더 엄격하게 중대성을 따진다. “파면 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탄핵안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판례다. 대통령 위헌·위법 행위의 정도와 반복될 가능성, 국민의 신뢰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를 따져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그렇다고 ‘중대성’이 넘지 못할 높은 벽은 아니라는 게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였다. 당시 헌재에선 훗날 형사 재판에서 중형이 확정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업들에 미르재단 등에 출연하도록 요구했고(기업 경영의 자유 등 침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했으며(공익실현 의무 등 위배), 진상 규명 협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헌법 수호 의지 불분명)는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같은 기준에서, 박 전 대통령에 버금가거나 무거운 ‘국민 신임 배신’이나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준거점이 될 것이다. 먼저 헌법과 계엄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