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되면 휴대폰 가격 지원금 100만원 할인이 기본?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공식 폐지된다. 10년간 소비자와 시장을 묶어왔던 규제가 사라지면서, 휴대폰 가격 및 구매 환경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경쟁이 자유로워져 지원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100만원 할인 문구를 쉽게 찾아볼 것이다. 구매/교체 주기가 되어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세히 적어본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좋은 점.1. 휴대폰 가격 할인 경쟁 ↑이전까지는 통신사들이 휴대폰에 줄 수 있는 지원금(공시지원금)이 법으로 제한돼 있었는데, 앞으로 통신사·대리점·판매점이 휴대폰 가격 지원금을 더 많이 줄 수 있어서, 지금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특히 최신 스마트폰 구매 고객들의 주머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2. 번호 이동 시 더 많은 혜택 가능.그동안 단통법 때문에 번호이동 VS 기기변경 시 받는 혜택이 비슷했었는데, 7월 22일부터는 번호 이동할 때 통신사들이 더 많은 혜택(보조금·사은품 등)을 줄 수 있게 된다. 통신사의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3. 저가 요금제 혜택/할부 부담 감소.기존에는 지원 혜택이 고가 요금제 상품에 집중됐었는데, 중저가 요금제 상품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른 할부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실제 고객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합산이 기기값의 30~40% 선에서 제한됐으나, 단통법 폐지 후엔 판매점이 실제 기기값을 초과할 정도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도 있다.​가령 최근 출시된 삼성 갤럭시 Z 플립7의 가격이 150만 원대인데, 통신사·판매점이 자율적으로 이 금액을 넘는 지원금을 지급하면 사실상 ‘공짜폰’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폰(현금 페이백)도 합법이 된다.​​번호 이동 지원금 150만원!핸드폰 가격 Zero!​모두 과장 or 거짓 표현 같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실제 스마트폰 매장에서 표기된 가격이 나오지 않았지만, 제로 비용으로 구입하고, 50만원 벌어가세요! 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도 예상된다.​​* 단점은 무엇일까?전국 공통 가격이 아니라, 파격적인 판매점(흔히 '성지' 표현을 씀)에서 파격 혜택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같은 폰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매장에 가서 저렴한 가격이라고 한다고 모두 믿어서는 곤란하다는 뜻.​단기적 매출 확대를 위해서 번화가가 아닌, 지방 소도시에서 초단기 특별가격 등의 행사도 예상됨. 이전처럼 스마트폰 성지가 아니라, 그때그때 간헐적으로 성지가 탄생할 수 있다. 비교 구매는 필수가 된 상황. 특히 정보에 어둡거나, 주변 시세를 제대로 모르면 몇십만 원 비싸게 살 수 있음.​​* 호갱님이 되지 않으려면 필독.​1. 꼼꼼한 계약서 작성.페이백(구매 후 현금 지원)이 합법적이 됐다. 이전에는 이를 음성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법령 개정으로 합법이 되었으니 반드시 계약서에 남기자.​2. 특정 요금제, 서비스 이용 강요 금지 준수.개인적으로 시 제일 불편했던 게 통신사·제조사 카드 제작 관련된 것. 저렴한 가격을 표기해놓았으나 카드 발급, 인터넷 통신 및 가족 결합을 다 해야 할인이 가능했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변경될지 봐야겠으나, 특정 요금제/서비스 이용 강요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나이/지역/성별에 따른 차등 지원은 불법이지만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에 따른 차등 지원은 합법. 구매 전 반드시 최신 시세와 구매 조건을 몇 곳 비교한 후 구매하는 게 좋겠다.​​​하나의 구매 팁을 전하면.판매·대리점마다 눈치 보기가 예상된다. 11년 만의 단통법 폐지로 인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에 며칠 정도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휴대폰 커뮤니티 등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다! 싶을 때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