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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소비쿠폰 전액 국비 부담하기로본회의 통과까지 지자체 긴장 정부가 추진한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국비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부가 추진한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국비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3조원을 부담할 수 있었던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중앙정부가 10조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 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소비쿠폰 정책을 설계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들이 재정 부담을 우려 목소리를 내자, 국고보조율을 기존 70~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이대로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전액은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으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서울시는 이번 정부 추진안을 두고 지방정부 재정난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일 "2조9000억 원에 달하는 부담은 세수 여건 악화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이 된다"며 "결국 시민 삶의 안전과 복지,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투자 여력을 축소시켜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방정부 예산은 대부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업에 쓰인다"며 "그 재원을 소비쿠폰에 투입하는 것은 지자체의 착한 사업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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