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또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결국 선대위는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후보 역시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일 뿐 당의 입장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 입장은 지금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사법 관련 논란(이 될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다. 특히 우선순위에서 민생[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5차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했던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오늘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을 위해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3, 4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 앞, 차량에서 내린 뒤 걸어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선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재판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정국 관련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는 왜 본 것인지, 국민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재판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 여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에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인데요. 계엄 당시 국회에 특수부대가 투입된 배경에 신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전 여단장이 당시 지시를 하달한 통화 녹취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지난 23일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자, 같은 날 재판부에 비화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통화 시각과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비화폰 서버 기록은 계엄 전후 상황을 파악할 핵심 증거로 꼽히는데, 압수 영장을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의 공방도 예상됩니다. [앵커]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별도의 추가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고요? [기자] 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4차 공판 시작 전 제기된 접대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