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개 보상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조건, 제출서류 다운로드, 신청 사이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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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5-04-07 17:44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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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책길남입니다.
24년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ㆍ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한다고 합니다.
개 식용 종식특별법 보상금 신청 방법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업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였으며, 지난 9월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위원장: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를 통해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2027년 개식용종식 달성을 위한 추진목표
: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목표1 : 개식용 관련 업종 전업 및 폐업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활동 유지
24년) 현상유지 &rarr27년) 전업계 전업 이행률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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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2 : 식용 목적 사육견 ZERO화
24년) 46만 6000 마리 사육견 추정 &rarr27년) 0마리 (ZERO)
목표 3 : 국민 인지도 향상 및 공감대 형성
24년) 39.7%
&rarr27년) 80% 이상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제공
: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개소 모두 전ㆍ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정부는 업계의 차질없는 전ㆍ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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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에 전ㆍ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단,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업 또는 폐업 지원
① 지원조건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른 폐업 이행(농장주 전체 출하 이행 필수)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확인, 시설물 평가 및 철거 완료 후 지원금 지급합니다.
단, ’24년 내 폐업이 완료된 경우 시설물 감정평가는 당해 연도에 실시하되 철거 대행, 감정평가 비용 및 지원금(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지급은 ‘25년에 실시합니다.
식용개 보상금 지원
마리당 최대 60만원
온라인 신청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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