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했다가 환불 거부와 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년 반 동안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은 190건으로, 2025년 상반기는 작년에 비해 4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22건), 서울(17건) 순이었다.상담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서다. 주요 상담 사례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 지급 후 해지를 요청하니 조합 출자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거부된 경우,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금 지급 후 사업승인이 없고, 건축 부지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을 알게 된 경우, 계약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일례로 신혼부부 A씨는 주택 마련을 위해 민간임대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몇 자리 남지 않았다며 청약금을 우선 납입하라는 말에 계약서 없이 2500만원을 덜컥 납입했다. 하지만 이후 사업자는 해당 금액은 조합 출자금이라며 환불도 불가하고 입주권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처럼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한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없고, 토지의 사용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자칫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특히 사업계획 승인 전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 등으로 광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 등을 주의해야한다. 또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 계약서 교부도 없이 계약금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도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유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세종, 경기 고양·용인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했다가 환불 거부와 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년 반 동안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은 190건으로, 2025년 상반기는 작년에 비해 4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22건), 서울(17건) 순이었다.상담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서다. 주요 상담 사례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 지급 후 해지를 요청하니 조합 출자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거부된 경우,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금 지급 후 사업승인이 없고, 건축 부지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을 알게 된 경우, 계약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일례로 신혼부부 A씨는 주택 마련을 위해 민간임대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몇 자리 남지 않았다며 청약금을 우선 납입하라는 말에 계약서 없이 2500만원을 덜컥 납입했다. 하지만 이후 사업자는 해당 금액은 조합 출자금이라며 환불도 불가하고 입주권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처럼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한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없고, 토지의 사용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자칫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특히 사업계획 승인 전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 등으로 광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 등을 주의해야한다. 또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 계약서 교부도 없이 계약금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도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유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세종, 경기 고양·용인, 충남 천안, 광주 등 각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유의사항으로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계약 체결 후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