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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 개최…90일간 심의 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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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22 18:4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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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 개최…90일간 심의 후 6~7월 결정노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확대 적용" vs 사 "업종별 차등적용 해야"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4.2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90일간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는 첫 만남부터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노동계 "물가 감안해 대폭 인상해야"…특고·플랫폼 노동자 확대적용 주장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다만 매년 심의가 지연된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최종 결정은 7월 중순 전후로 이뤄질 전망이다.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모두발언에서부터 입장차를 드러내 갈등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장기화된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내수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에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고 실생활 물가는 2%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하는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가 최근 통계에서도 확인될 만큼 이들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새 정부 새 시대를 맞이하는 최저임금 심의 기간에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차별의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 개최…90일간 심의 후 6~7월 결정노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확대 적용" vs 사 "업종별 차등적용 해야"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4.2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90일간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는 첫 만남부터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노동계 "물가 감안해 대폭 인상해야"…특고·플랫폼 노동자 확대적용 주장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다만 매년 심의가 지연된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최종 결정은 7월 중순 전후로 이뤄질 전망이다.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모두발언에서부터 입장차를 드러내 갈등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장기화된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내수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에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고 실생활 물가는 2%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하는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가 최근 통계에서도 확인될 만큼 이들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새 정부 새 시대를 맞이하는 최저임금 심의 기간에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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