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폐지…보조금 경쟁 부활에 기대감

22일 폐지…보조금 경쟁 부활에 기대감 22일 폐지…보조금 경쟁 부활에 기대감 속 '호갱' 우려도단통법 폐지에 보조금 경쟁 과열 조짐(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일반 모델 128GB(기가바이트)짜리를 번호 이동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2025.1.7 cityboy@yna.co.kr(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11년 동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고액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시행된 단통법은 결국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 논란에 휘말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전화 유통 구조는 다시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주의점도 적지 않다.폐지 앞둔 단말기유통법(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한 17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5.7.17 nowwego@yna.co.kr '가격 질서' 내세운 단통법…실효성은 논란 단통법은 2014년 10월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혼탁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갤럭시, 아이폰 등 프리미엄폰 출시에 맞춰 고가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렸다. '공짜폰', '마이너스폰' 등 비정상적 가격 판매가 일상화됐고, 같은 통신사의 고객이라도 가입 시기나 구매처에 따라 휴대전화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등 정보 비대칭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컸다. 이에 정부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단통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보조금22일 폐지…보조금 경쟁 부활에 기대감 속 '호갱' 우려도단통법 폐지에 보조금 경쟁 과열 조짐(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일반 모델 128GB(기가바이트)짜리를 번호 이동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2025.1.7 cityboy@yna.co.kr(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11년 동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고액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시행된 단통법은 결국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 논란에 휘말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전화 유통 구조는 다시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주의점도 적지 않다.폐지 앞둔 단말기유통법(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한 17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5.7.17 nowwego@yna.co.kr '가격 질서' 내세운 단통법…실효성은 논란 단통법은 2014년 10월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혼탁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갤럭시, 아이폰 등 프리미엄폰 출시에 맞춰 고가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렸다. '공짜폰', '마이너스폰' 등 비정상적 가격 판매가 일상화됐고, 같은 통신사의 고객이라도 가입 시기나 구매처에 따라 휴대전화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등 정보 비대칭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컸다. 이에 정부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 22일 폐지…보조금 경쟁 부활에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