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내란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14일 내란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14일 내란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목적’을 가졌고 실제 피해를 낳은‘폭동’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나 검찰 조사에서나온 불리한 진술에 대해선“거짓말”이라거나“넌센스”라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수괴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오전과 오후 재판에서 총 1시간 넘게 직접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에게 창밖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뉴스1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폭동’이 없었다는 주장에 집중됐다. 그는 우선 비상계엄가 선포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 계엄 자체가 ‘정치적 경고’ 수준이었고 실행 목적이 아닌 상황 인식 공유와 메시지 전달이었습니다.(중략)결론적으로 저는 계엄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것은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조치였고, (중략).따라서 이 사건을 내란이라고 구성하는 것은 헌법 및 형사법의 구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검찰 주장도 반박했다. 윤석열:“(비상계엄 당시) 평소 주례 국무회의와 달랐지만 주례도 보통 1시간 정도 하는데 대통령·총리 모두 발언을 빼면 20∼30분도 안 걸립니다. 굉장히 짧게 안건 내고, 이의 없으면 넘어가는 식입니다. 계엄은 상당히 많은 국무위원들의 자기 의견을 심도 있게 들었기 때문에, 역대 어느 국무회의보다 논의가 활발했던 국무회의라고 (국무위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긴급명령 관련 국무회의는 보안이 중요해서 주례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놓고 하자 있니 없니 하는 거 자체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어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인근에 배치된 군 병력이 취재진의 카메라를 막고 있다. 뉴스1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내‘봉쇄’를 했다는 것이나 국회의원을 끌어내 헌법상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윤석열:“군에서 쓰는 ‘봉쇄’와경찰에서 쓰는 ‘봉쇄’는 다릅니다. 군에서봉쇄란 건 어느 거점을 장악해서 출입자를 통제하는 질서 통제를 의미하지14일 내란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목적’을 가졌고 실제 피해를 낳은‘폭동’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나 검찰 조사에서나온 불리한 진술에 대해선“거짓말”이라거나“넌센스”라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수괴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오전과 오후 재판에서 총 1시간 넘게 직접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에게 창밖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뉴스1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폭동’이 없었다는 주장에 집중됐다. 그는 우선 비상계엄가 선포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 계엄 자체가 ‘정치적 경고’ 수준이었고 실행 목적이 아닌 상황 인식 공유와 메시지 전달이었습니다.(중략)결론적으로 저는 계엄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것은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조치였고, (중략).따라서 이 사건을 내란이라고 구성하는 것은 헌법 및 형사법의 구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검찰 주장도 반박했다. 윤석열:“(비상계엄 당시) 평소 주례 국무회의와 달랐지만 주례도 보통 1시간 정도 하는데 대통령·총리 모두 발언을 빼면 20∼30분도 안 걸립니다. 굉장히 짧게 안건 내고, 이의 없으면 넘어가는 식입니다. 계엄은 상당히 많은 국무위원들의 자기 의견을 심도 있게 들었기 때문에, 역대 어느 국무회의보다 논의가 활발했던 국무회의라고 (국무위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긴급명령 관련 국무회의는 보안이 중요해서 주례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놓고 하자 있니 없니 하는 거 자체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어요.” 비상계 14일 내란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