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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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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11 17:57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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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대화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양국 모두 대외적으로는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상대가 먼저 양보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두 강대국 간 관세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릴 수 있다는 암울한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미 백악관은 10일(현지 시간) 상호관세와 보복 대응을 모두 합한 대(對)중국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최종 확인했다. 상호관세율 총 125%에 20%의 합성마약(펜타닐) 관세 비율을 추가한 수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2월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원료가 중국산이라는 명분으로 중국에 20% 관세를 매긴 만큼 이를 최종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 이날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약 117만 원) 미만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도 120%로 하루 전 발표(90%)보다 더 높였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포에 매기는 수수료는 6월 1일부터 건당 200달러로 인상된다.관세 협상을 서두르는 다른 국가와 달리 보복 조치를 이어가는 중국에 미국이 또다시 반격의 고삐를 죈 것이다. 중국도 1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84%에서 125%로 재차 높이며 보복을 이어갔다.양국이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펼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합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기도 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지칭해 “매우 존중(respect)하며 오랜 기간 내 친구”라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 주석의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양국 정상 간 대화가 단기간 내 성사될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미 CNN방송은 백악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식의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당분간 관세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정쟁 중단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정부 여당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한국은 관세 전쟁의 사령탑인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부총리가 연일 탄핵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10일 "정치자금 스캔들보다 우선순위는 관세 문제"라고 밝혔다. 정치 활동의 목적이 국익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 여야는 초당적으로 관세 대응 전담본부를 만들고, 감세·무이자 융자 등 실질적 지원책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겪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상호관세는 국난"이라고 언급하자 야당이 즉각 호응한 것도 그런 위기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한국은 딴판이다. 아무리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해도, 국내 정치권의 상황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상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대미 통상은 믿을 수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각국에 상호관세율 10%를 90일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그 기간 중에 한국은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한다. 정치권이 관세 대응 전략을 초당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향후 혼선과 논란을 줄일 수 있다.관세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미 국내 기업의 수출이 타격을 입고 있고, 환율과 경기 불안도 확산 중이다. 국난 앞에서 국민의 단합된 모습이야말로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통상 전략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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